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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공지능(AI)의 열기가 뜨겁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과학자로서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로 과학기술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달 내 칼럼에서도 강조했듯이, 인공지능이 국가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핵심 기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굴지의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보고서를 보면 그 어느 하나 빠짐없이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 전망하고 있다. 그게 바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물론 재생에너지와 같은 100%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현재 기술 및 기반 시설 수준에서는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다. 국가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는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데이터센터)과 활용 정책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를 기본값(DNA)으로 내장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인공지능 기술 주권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오늘도 저녁 뉴스에 대기업의 데이터센터 개소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국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부 및 다양한 기업이 참석해서 의견을 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이야기는 없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기후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국가 간 분쟁을 유발하고 식량위기를 촉발하고 극단적인 빈부 격차를 가속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에만 집중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이유는 바로 막대한 탄소 배출로 인해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굴기를 통해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여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대기 중 탄소의 농도는 더 진해져 더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위기를 더 가속할 것이라는 뜻이다.
기후변화, 예상보다 10년은 빨라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변화의 수준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양상은 과학자들이 제시한 가장 나쁜 미래 시나리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다. 2030년대 중반쯤에야 도달할 것이라는 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은 이미 작년에 넘어섰다. 즉 이미 우리가 예상하는 변화의 속도보다 약 10년은 빠르다는 뜻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인류가 배출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제시했던 가장 나쁜 기후변화 시나리오보다 많은 양이다. 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몇년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베스트셀러,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의 바탕이 된 시나리오다. 과학자들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미래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은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시나리오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탄소 배출은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인공지능의 확산만 고집하면 과학자들이 얘기한 가장 나쁜 시나리오의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것이기에 그 나쁜 시나리오보다 더 극단적인 미래 기후변화가 등장할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러한 이슈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칭 기후에너지부라는 새로운 정부 조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본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부처로 기후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논의도 필요 없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변화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기에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부처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인공지능과 관련한 에너지 문제는 새로운 부처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에 어떻게 이바지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 저력, 시대 변화 주도할 원동력
NDC 달성을 고민하면, 인공지능과 에너지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사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NDC 목표 달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일부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리고 2031년 이후의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당장 2030 NDC 달성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에너지 수급은 2035 NDC 수립에 큰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NDC의 핵심 중 하나인 에너지 부문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은 기후위기, 에너지, 경제성장이라는 3가지 키워드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하나를 제대로 해내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기후위기, 인공지능, 에너지,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민하라는 것은 분명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이며, 이를 두려워하기보다 통찰과 혁신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순간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 인공지능의 폭발적 진화와 일자리·산업구조의 재편, 에너지 수급의 전환과 탄소중립의 시급함,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까지 이 모든 과제가 우리에게 한꺼번에 던져져 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퍼즐을 풀어내는 국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답을 제시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파편화된 기술과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역량이 지금 요구된다.
나이가 들고 세계라는 큰 무대를 점점 알아가면서 한국의 저력은 매우 크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자원 하나 없는 국가가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사람과 기술에 투자해 반도체, 통신,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을 세계 최정상 수준으로 키워냈고 독자 로켓 발사 성공,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차세대 배터리 시장 선도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의 선두에 서게 됐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딛고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저력은 이제 더 큰 도전,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현재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벗어나 인공지능 자체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과 인프라를 설계해서 인공지능의 탄소발자국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에 탄소중립이라는 DNA를 반드시 심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대체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갈아엎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제도가 어떤 구조여야 하는지는 국제 기준상 명확하다.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 책임자가 명확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을 둘러싼 우려는 작지 않다.
먼저, 법률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절차가 복잡해진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전부 송치하면 검찰이 처음부터 검토해 보완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고소인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떠넘기는 사이 처리 속도는 늦어지고 법률비용은 증가했다. 이번 법안은 범죄 유형별로 수사기관을 나누어 경찰청, 중수청, 공수처가 병존하는 구조다. 사건의 관할부터 헷갈리고, 절차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결국 법률 대응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정보와 자원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수사 책임자가 불분명해진다. 이번 법안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대한 권력을 신설하는데, 위원회는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수사 정책과 법령 제·개정, 심의사건 조사와 처리까지 전방위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 통제는 권한을 집중시킨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려면 개개 사건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수사와 증거를 점검하는 고난도의 노동집약적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수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국회·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2024년 한 해에만 고소 48만건, 고발 9만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많은 사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내용 통제 없는 수사권은 남용되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이 담당해 온 공익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물론 검찰은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주목받는 사건만 선택적으로 수사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모든 기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전문가 조직이고,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학대 아동 보호명령, 친권 상실, 후견인 지정 청구 등은 사건 기록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전제로 하는 공익 기능이다. 이 중요한 기능을 검찰 없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법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검찰을 지금처럼 둘 수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뒤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침묵은, 권력형 범죄에 공조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약자에겐 무관심하고 권력자에겐 유약한 검찰에 국민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검찰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의 방향처럼,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복원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절차는 단순해지고 책임은 분명해져,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무엇을 남기고 지켜야 할지조차 고민하지 않은 개혁은 혼란만 남긴다. 제도는 허무는 것보다 고치는 일이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목욕물은 버릴 수 있어도 아기까지 함께 버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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