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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김용현 “보석으로 안 나가겠다”했지만···고법 “항고 기각” 석방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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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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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법원에 낸 모든 신청이 그의 뜻과 달리 막힌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서면 의견서만 검토하고 보석을 인용한 점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형사합의25부에서 재구속 여부를 심사받는다. 당초 지난 23일로 심문기일이 잡혔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당일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된다.
초대형 디지털 전광판 ‘그랜드 조선 미디어’의 점등식이 20일 오후 8시부터 그랜드 조선 부산 앞 해운대 구남로 문화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불을 밝히는 ‘그랜드 조선 미디어’는 해운대구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첫 민간 광고판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 강남 코엑스 일대, 명동에 이어 지정된 비수도권 최초의 자유표시구역이다. 해운대구는 자유표시구역에 ‘해운대스퀘어’라는 새 이름을 부여했다.
그랜드 조선 미디어는 가로 25m, 세로 31m 규모의 곡선형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로 3D 아나모픽 기술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생생하고 역동성을 담은 영상들을 담아 해운대를 찾는 다양한 대중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해운대스퀘어 소개와 환영사, 카운트다운 등 오프닝 세리머니로 구성됐으며 그랜드 조선 미디어를 통해 펼쳐지는 역동적인 미디어쇼와 디제잉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미디어쇼에는 태양과 달을 모티브로 한 영상 콘텐츠 ‘루나솔(Luna-Sol)’이 공개돼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해운대 일출과 일몰을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서 365일 생생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달의 강렬함을 신비롭게 담은 루나솔 영상은 역동적이면서도 신기한 자연현상을 빛과 함께 담아 몰입감을 높인다.
이어 공개되는 영상 콘텐츠 ‘그랜드 버티컬 스테이지(Grand Vertical Stage)’에서는 그랜드 조선 미디어의 세로형 미디어월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단순한 전광판이 아닌 새로운 무대 공간으로 재해석한 미디어쇼가 펼쳐진다. 그랜드 버티컬 스테이지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댄스 크루 ‘저스트 절크(JUST JERK)’의 역동적인 댄스 및 EDM 퍼포먼스가 이어져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새로운 영상 공개 이후로는 전광판 아래 위치한 그랜드 조선 부산 1층 야외 테라스 공간인 ‘라운지앤바 테라스 292’를 특별한 공연장으로 꾸며 DJ Dart의 EDM 디제잉 축하 공연이 30여 분간 펼쳐질 예정이다. 전광판의 콘텐츠와 연계된 현장 퍼포먼스로 한껏 더 무르익은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점등식에서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을 비롯해 조선호텔앤리조트 전상진 대표, 그랜드 조선 부산 구보민 총지배인, 신세계프라퍼티 신동우 지원본부장이 참석한다.
조선호텔앤리조트 측은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 광고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해 해운대의 시그니처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라며 “부산 국제 영화제, 모래 축제 등 해운대의 연간 행사와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시기별로 담아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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