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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폰게임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중산층 이상에 돌아가는 세액감면 혜택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2023년 귀속)’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 비중은 59%였지만 이들의 세액감면 추정액 비중은 73%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이나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 최대 4배 더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실제 2023년 기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가 37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71억원을 넘겼다. 신용카드 사용 장려 등 당초 목표는 달성됐지만, 폐지에 따른 반발로 인해 ‘역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하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받는 불공평한 세금 혜택 문제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원에서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늘어난다. 이같은 세제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감면액이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소득공제 형태보다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3분의 1 가량의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며 “만약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준다면 아동수당과 같이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내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극우 사이비 종교의 국민의힘 대선 개입 진상조사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며 “빠른 시간 내 진상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이비 종교 집단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여러 최고위원이 우려를 말했다”라며 “당에서 이미 관련 고발을 했고, 5월20일 고발인 조사를 한 이후에 경찰에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들(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쉽게 장악했고, 거리낌 없이 공천 개입 같은 불법 전횡을 일삼았다”며 “경찰 수사가 정말 지지부진하다.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 잡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개혁·민생 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양곡관리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아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공소장에 적었다고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첫 준비기일을 마쳤고, 오는 9월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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