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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실대여 강원 정선군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아우라지 뗏목 축제’가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여량면 아우라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아우라지는 구절리에서 흐르는 송천과 임계면에서 흐르는 골지천이 합류해 어우러진다는 이유로 붙여진 이름이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로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뗏목 시연을 비롯해 이동식 뗏목 탑승, 나룻배 체험, 물수제비 던지기, 떡메치기 체험, 정선아리랑 공연 등 정선지역의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우라지 일대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나룻배인 ‘아리랑 호’도 무료로 운행된다.
전통 나룻배에 탑승하면 뱃사공으로부터 정선아리랑과 아우라지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주현 여량면 문화체육추진위원장은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아우라지의 감성과 여량면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축제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불법 수집 차단최근 사고 빈발 따라 업무 폭주인력 부족·이직 속 보강 목소리
권리 보장·규제 혁신 ‘줄타기’‘보호’보다 ‘활용’ 주력엔 비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주목받는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의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챗GPT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 중요성도 커졌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줄타기 중인 개인정보위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확대된 역할·높아진 위상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며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해킹 수법 진화, 사고 규모도 커져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일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2025년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증가하는 동안 인력은 13%(2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폭은 더 커 2020년 47건(접수 기준)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늘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출범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업무까지 추가됐다”면서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보호’와 ‘활용’ 사이…줄타기 성공할까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된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켜야 할 개인정보위가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하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진 규제 완화가 소비자 공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범 5주년인 8월 중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내린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개인정보라는 중요한 데이터 원천의 활용은 시대적 요구”라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활용도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몸에 흉터가 늘어간다. 수리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찧거나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공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와 집중을 다하기에 오히려 다치는 일이 적고, 작업이 끝난 뒤 정리를 하거나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거나 수리수선을 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덜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다칠까 봐서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내 성미에 맞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말이 있다. ‘여자 몸에 흉터가 생기면 어떡하니’ 그 말에는 내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고마움보다 갑갑함이 앞섰다. 부모님은 내가 갓 태어난 아기처럼 흠결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자라 그린 듯이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를 바랐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들의 작품을 망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마음껏 뛰고 넘어지고 굴렀으며, 상처가 나도 무심하게 방치했다. 무릎과 팔꿈치는 성할 날이 없었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어른이 되어서는 소위 ‘여자답지 않은 일’, 공구를 사용해 이것저것 수리하는 일에서 기쁨과 효능감을 느꼈다. 그런 일들을 좋아하고 즐기는 한 다치지 않을 방도는 없었다.
‘여자다움’을 망치는 방법은 징그럽게도 많아서 피할 길이 없다. ‘무거운 걸 들면 턱이 넓어진다’든가, ‘손을 많이 쓰면 손가락 마디가 굵어진다’든가, ‘운동화만 신으면 발이 퍼진다’든가. 일일이 언급하기도 불편한 그 경고들을 얌전히 수용하고 살아왔다면, 나는 어른들이 바라던 곱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랐을까? 그들이 상상하는 완전무결함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인가?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어떤 어른들은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내 안부를, 정확히는 ‘예쁘게 잘 자랐는지’를 묻는다고 한다.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모른다. 다만 시도 때도 없이 공구를 쥐고 힘을 쓰는 막내딸이 제발 험한(어머니의 기준으로) 일을 안 했으면 하고 나를 점잖게 타이를 뿐이다.
어머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거운 냉장고나 세탁기를 옮기고, 드릴과 망치로 가구를 만들고, 물건을 수리한다. 누군가 열지 못하는 병뚜껑을 대신 열어주고, 무거운 짐을 흔쾌히 나누어 든다. 내가 먹는 음식들이 내 신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들이 내 몸을 만든다. 어른이 된 나는 턱이 굳세고 팔뚝이 굵고 허벅지가 단단한 몸을 가졌다. 부모님이 바란 외모는 아니지만 나는 이런 내가 싫지 않다. 수리수선은 내가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필요한 기술을 익히면서 내 힘으로, 또는 힘을 합해 목표를 달성하고 성숙해가는 나를 본다. 흉터는 몸이 낫기 위해 분투한 흔적이었고, 살아 있다는 증거였다.
이제 내가 나에게 바라는 바는 명확하다. 무리하지 않되, 하고 싶은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은 강건할 것. 할 수 있는 수리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갈 것. 어쩌다 ‘그건 여자라서 못해’라고 단정 짓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렇게 반론할 것이다. 수리하는 몸이 따로 있나요? 맨손으로 못하면 도구를 쓰면 되고, 혼자서 안 되면 여럿이 하면 됩니다!
앞으로 자동차 폐차를 하거나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을 받거나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따로 떼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내면 된다. 참전 사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예 삭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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