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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생활 9년만 ‘행복한 탈출’···광주 광산구 사회돌봄 ‘살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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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4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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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자유가 없습니다. 작은 병실에서 6명이 공동생활을 하니 신경이 날카로워 다툼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박상록씨(64)는 지난달 7일 9년간 입원생활을 해온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을 나왔다. 현재는 광산구 우산빛여울채 아파트에 혼자 산다.
박씨는 2016년 9월 뇌경색으로 신체 오른쪽이 마비됐다. 이후 요양병원을 전전해 왔다. 심한장애 판정을 받은 박씨는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무력감에 빠졌다.
재활치료 외에는 신체 활동도 거의 없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몇 차례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다.
박씨를 병원 밖으로 이끈 것은 광산구의 ‘살던집’이었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했지만 혼자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병원 밖으로 나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요양병원에 굳이 머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병원 밖으로 옮겨 의료급여 등 과도한 비용지출을 막고, 환자의 삶의 질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광산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광산구는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공공임대아파트인 우산빛여율채 빈 집을 수리해 병원을 나온 환자들의 거주지로 제공했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 보조 장치와 안심벨도 설치했다.
광산구는 올해까지 30채를 리모델링해 요양병원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재활치료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케어홈 센터’도 설치됐다.
박씨는 ‘살던집’ 1호 입주자다. 그는 병원을 나온 이후 1주일에 3번씩 재활병원을 찾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주말에는 지인들과 함께 장애인 스포츠인 파크볼도 즐긴다.
저녁 시간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가 걷기 연습도 한다. 박 씨는 “친구들도 ‘진작 병원을 나오지 그랬느냐’고 한다. 조만간 여름 휴가를 오는 아들도 집에서 편히 만나기로 했다”면서 “그야말로 ‘행복한 병원 탈출’”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요양병원을 나와 이웃과 교류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결국 사회적돌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규모도 크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만 6만5409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에게 4395억원이 진료비로 지급됐다. 이 중 3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 있는 환자 3824명에게 지급된 의료급여는 729억원에 달했다.
박씨의 경우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의료급여로 한달 평균 307만원이 지급됐다. 박씨가 병원을 나온 이후에는 통원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도 한 달 기준 66만8000원의 의료급여가 들어갔다. 78%나 감소한 것이다.
재가의료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살던집’ 입주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박씨를 포함해 3명의 장기입원환자가 요양병원을 나왔고, 이달 중 2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도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돌봄 혁신의 모형을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전면 개정이 목동 재건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관련 주민 질의가 나오자 “개정안에서 (고도제한) 범위가 줄어들 걸 기대했는데 의외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져 모두 당황하고 계실 텐데, 사실 목동 지역은 그렇게까지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ICAO는 약 70년 만에 고도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오는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해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하게 된다.
오 시장은 “ICAO와 국토교통부가 소통해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이다”면서 “서울시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김포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이내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 57.86m(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다. 개정된 규정은 공항 주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평가표면 확대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에 이르는 지역이 45·60·90m 등으로 고도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지표면이 줄고, 평가표면이 늘 때 재건축·재건축이 유리해지는 강서구는 환영하는 반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양천구는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규제 지역 밖이던 목동이 평가표면 범위 안에 포함되는데 목동6단지의 경우 최고 49층, 7단지는 60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목동의 나머지 재건축 단지 12곳도 45층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활주로 인근) 신월동 일부만 제한을 받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거의 양천구 전체가 규제를 받게 된다”면서 “90m 고도제한을 받으면 층수가 30층 정도로 제한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난 23일 고도제한 개정안이 발표된 후 목동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기도 했다. 고도제한이 구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날 오 시장의 주민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큰 관심을 받았다.
오 시장은 “ICAO의 개정안 적용은 2030년 이후라 그 전에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마치면 개정안은 상관없게 된다”면서 “목동 지역은 ICAO 개정안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정관리이다. 오 시장은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서울시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목동6구역에선 11년 6개월로 7년 단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신당9구역을 방문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3년으로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목동에 한해 추가로 1년6개월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목동6단지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조합을 설립한 곳이다. 통상 5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9개월, 3년6개월 소요되는 조합설립을 9개월 만에 완료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다른 추진 속도를 보였다.
시는 목동6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14개 전체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례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처리기한제’도 적용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 시장은 “기존 고도제한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서울시도 정부와 계속해서 교감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만들어지는 최종 규정을 기다려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절차마다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조금도 지연되지 않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공정촉진책임관을 두겠다”면서 “조합별로 있을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할 갈등관리책임관도 지정해 최대한 기한을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일인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도 오늘은 동고동락하며 사선을 넘은 당원들과 함께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전당대회 일에 오랜만에 평당원 자격으로 당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설렌다. 새로운 출발을 함께 기뻐하고 당원 주권을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오늘만큼은 당 대표 옆에 당원들과 함께 서 있던 수석 최고위원이고 싶다”며 “내란극복의 야전에서 함께 뛰다 임명직 공직자로 옮겨 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조차 절제하는 처지가 됐지만 오늘만큼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다”고 썼다.
김 총리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선진국형 정책으로 현대화하고, 반독재 민주화의 전통을 인공지능(AI) 시대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모범인 K 민주주의 대표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지속적 세대교체로 국가주도력을 이어가는 영구 혁신 정당이 민주당이 가야 할 ‘영점 이동’의 길”이라고 적었다. 김 총리는 이어 “당은 더 넓어지고, 세계로 가고, 젊어지며 헌법 가치와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는 중심이 될 것”이라며 “다들 수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직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김 총리의 잔여 임기를 맡을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 후보군으로 겨루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첫 해외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한다. 안 장관은 K2 전차 수출 계약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다음달 1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두 장관은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안 장관이 지난 25일 취임 이후 외국을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
안 장관은 이달 초 협상이 마무리된 K2 전차 2차 수출계약 서명식에도 참석한다. 해당 수출은 계약금이 약 65억달러(약 9조원)로 단일 방산수출로는 최대 규모다. 공급 물량 180대 중 117대는 국내 업체가 제작해 공급하고, 63대는 폴란드 업체가 현지에서 생산한다. 국방부는 “양국 간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조만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공조 통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및 국제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별검사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장관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조폭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가 필요하냐’고 묻자 “특혜 오해를 받지 않고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실에 데려가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정 장관은 당시 구체적 정황을 두고 “이번 사안은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옷을)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상 수감자들은 혹서기에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각까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수감자가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교도관이 착용을 명령한다. 수감자가 불응하면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이 쌓이면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의 접견 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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