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메이플메소거래 논의 빠진 ‘온플법’ 추진 동력 기대 …구글에 지도 반출·망 사용료 등 ‘주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4 04:25

본문

메이플메소거래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대미관세 협상 결과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를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일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통신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 논의에선 제외됐다.
구글이 한국에선 망 사용료 납부를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비판이 계속돼왔다.
앞서 타결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협상에서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 협상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은 30일(현지시간) 오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동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보고서야 “이제 (타결이) 현실화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말했다. 한·미 무역합의 타결을 가장 먼저 알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협상단에게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면 직접 협상하지 않지만 한국은 각료급과 협상한다는 것은 내가 한국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시한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날짜를 먼저 잡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협상단이 워싱턴, 뉴욕,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밀착 마크’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2+2 협의 수석대표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협상단은 사전에 ‘역할놀이’까지 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 역을 맡고 다른 사람들이 한국 협상단 역을 맡아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예행연습을 했다. 특히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말하라”는 러트닉 장관 등의 조언을 참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 대면해보니 “협상의 달인이라 느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 협상 때처럼 합의문에 적힌 한국 측의 투자 제안 액수를 직접 수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이 당초 제시한 대미 투자 규모는 최종 합의 액수인 3500억달러(약 487조원)보다 적었다고 김 장관은 확인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사인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경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 상향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가장 압박했던 부분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굉장히 거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한국의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직접 문의할 정도였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여 본부장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 사진을 직접 준비해 제시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협상의 기류가 바뀐 변곡점은 스코틀랜드 출장이었다. 취임 직후 방미한 김 장관은 여 본부장과 함께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마스가(MASGA)로 명명한 조선 협력 패키지 제안을 담은 가로세로 1m 크기 패널을 보여줬고 러트닉 장관이 이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수행차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협상 흐름이 끊기게 됐다. 이에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두 차례 협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기를 마련했다. 마스가를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러트닉 장관이 (미국 측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러트닉 장관이 우리 협상단의 노력에 감동해서 협상이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다”고 말했다.
남들 다 타는 전기자전거로 그저 평지를 굴렀을 뿐인데도, 1분 전에 알려준 코드를 다시 물어가며 얼렁뚱땅 우쿨렐레 줄을 튕겨도, 몸통과 팔이 따로 노는 짱구춤 아니 훌라춤을 춰도… 누군가 “참 잘하고 있다”고 말해준다면 어쩐지 뭐든 이겨낼 힘이 생길 것 같다. 이 섬의 모든 것이 온 힘을 다해 위안과 위로를 주는 곳. 하와이(Hawai‘i)에서는 뭐든 서툴러도 괜찮다. 일단 해보는 거다.
■자연 밀착형 체험이라면
여의도광장(언젯적!)을 누비던 실력으로 전기자전거(E-bike) 정도는 문제없을 줄 알았다. 사전 점검을 마치고 하나둘 내달리는데 나만 휘청휘청 영 불안했다. ‘이거 민폐가 되겠는데’ 싶던 순간, 쿠알로아랜치의 마케팅 담당 브라이언이 랩터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4륜구동 UTV를 몰고 와 내 자전거를 실었다. “일단 차 타고 가다가 평지에서 한번 타봅시다.”
고대 하와이인들이 오아후(O‘ahu) 섬에서 신성한 곳 중 하나로 여겼던 대지에 자리 잡은 쿠알로아랜치는 이름 그대로 목장과 전통 방식으로 운영하는 양식장, 양봉장 등을 갖춘 광활한 자연보호구역이다. 1620㏊의 장엄한 공간을 지속 가능한 에코투어리즘을 통해 방문객과 공유하고 있다.
농장 투어를 비롯한 승마, 카약, 집라인, 정글투어 등 12가지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건 단연 영화 촬영지를 돌아보는 투어다. <고질라> <쥬라기 공원> <쥬만지> 등 200여편의 영화 및 드라마가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지프, 트롤리버스, 전기자전거 등 ‘탈것’만 고르면 친절한 목장 직원들이 안내해준다.
완만한 경사로를 오르자 오아후의 동쪽 바다가 시원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쿠알로아산맥에서 살았다는 거대 도마뱀의 전설을 간직한 모콜리이 섬도 삐죽 솟아있다. 산비탈에는 미니 영화 박물관으로 변신한 배터리쿠퍼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벙커다. 산을 끼고 돌자 CG를 보는 듯한 풍광이 펼쳐졌다. 당장 티라노사우루스와 고질라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태곳적 비경이다.
초원을 따라 이어진 오솔길에서 비로소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여유롭게 풀 뜯는 소 떼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속도로 나아가며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맞았다. 아주 조금의 성취감도 찾아왔다. 전기자전거 투어는 카아아와 밸리와 쥬라기 밸리를 따라 조성된 약 12㎞의 길을 달린다. 큰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원하는 곳에서 숨을 고르며 둘러볼 수 있다. <콩: 스컬아일랜드>를 촬영한 너른 현장에서 공룡뼈(모형)를 배경으로 포토타임을 즐겨도 된다.
셔틀버스에서는 경쾌한 레게음악이 흘러나왔다. 돌고래를 만나러 가는 길. 오전 6시가 무색하게 에너지 넘치는 돌핀앤드유 직원들은 돌고래와 거북이를 만나기 전 지켜야 할 수칙을 일러줬다. 2021년부터 하와이해양청은 돌고래와 수영하는 것을 전면금지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산호초를 해치지 않는 자외선차단제를 쓰고,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오아후섬 서쪽 와이아나에 항구에서 작은 크루즈 아리야에 올랐다. 출항에 앞서 하와이 기도문 ‘에 호 마이’를 함께 낭송했다. 안전한 여행과 많은 돌고래를 만날 수 있도록 바다의 신에게 기원하는 의식이다.
시리도록 파란 바다 위로 순도 높은 햇살이 부서졌다. 눈부심에 잠시 찡그리는 사이 탄성이 터진다. 곡예에 가까운 점프 실력을 갖췄다는 하와이안 스피너 돌고래가 보란 듯이 수면 위로 튀어 올랐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을 포착한 관람객의 목소리가 신명난다.
마이크를 잡은 원주민 여선장이 슬쩍 선수를 돌리자, 마치 같이 놀자고 치대듯 뱃전으로 돌고래가 여럿 튀어나왔다. 희끗한 배 부위까지 선명히 보일 정도로 가까웠다. 사람 구경을 왔단 말이지? 거북이 두 마리를 만난 스노클링도, 여유로운 일광욕도, 스태프들의 막간 훌라댄스 공연도 만족스러웠지만, 돌고래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게 즐거워 웃음이 나왔다.
■서툴러도 괜찮아
태평양 섬의 하루는 일찌감치 열린다. 와이키키 해안선 동쪽 끝자락에 우뚝 솟은 ‘레아히’는 하루 3000명 이상이 찾는 오아후의 랜드마크다. 분화구 바닥에서 전망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70m이며, 트레일 길이는 왕복 2.6㎞로 여유 있게 걸어도 2시간이면 충분하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일출을 볼 수 있는 오전 6시대가 인기다. 등산 강국의 국민에게는 다소 시시할 수 있는 높이지만, 지루할 새 없는 지그재그식 트레일, 드라마틱한 계단과 터널을 거쳐 114년 전에 지어진 군사기지를 빠져나와 마주하는 오아후의 파노라마 전경은 땀 흘린 보람을 안겨준다.
C, F, G7. 고작 코드 3개를 외우지 못해 옆 사람을 곁눈질해가며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팔라니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베리 굿”이었다. 악기 잡는 법부터 시작해 30분 만에 우쿨렐레 연주를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 싶었지만, 놀랍게도 ‘카이마나 힐라(Kaimana Hila)’를 (아마도 약식으로) 완주할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하와이 매직. 곡 제목은 다이아몬드 헤드로 알려진 레아히를 뜻한다.
가사에도 등장하는 카피올라니 공원에서 이 곡에 맞춰 말루히아 선생님으로부터 전통춤 훌라까지 익혔다. 간단해 보이지만 작은 손놀림에도 의미가 담긴 커다란 언어와 같은 춤. 원투스리포 엉덩이를 좌우로 씰룩이는 첫 몸짓에 실렸던 민망함은 금세 사라지고, 햇살 같은 우쿨렐레의 선율과 훌라의 우아한 몸짓만이 남았다. 한번 몸에 들어온 하와이 고유의 리듬 감각은 내내 시각과 청각을 지배했다. 이후 오아후 도처에서 이 노래가 들렸다. 이국적이기만 했던 훌라의 동작에서 ‘태양’ ‘귀를 기울이다’ 등의 언어를 감지하는 감각도 돋아났다. 내 세계가 조금 더 넓어졌다.
두 선생님은 전통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며 루아우 공연을 하는 ‘킬로하나(하와이원주민발전협의회 소속)’ 멤버다. 하와이 문화체험에는 루아우(연회를 뜻하는 하와이어로 식사와 공연으로 구성된다)가 제격이다. 스타 오브 호놀룰루 디너 크루즈를 이용하면 노을을 배경으로 코스 디너와 전통 스타일의 엔터테인먼트쇼를 즐길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오아후에서 가장 들뜨는 곳은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와이키키 비치 리조트의 루아우가 열리는 잔디밭이다. 야자수가 늘어선 석양을 배경 삼아 하와이를 비롯한 타히티, 사모아 등 폴리네시안 예술가들의 춤 공연과 불쇼 등을 하와이식 뷔페 디너와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어둠이 깔리는 오후 8시면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벌어진다. 수영장, 라군, 레인보타워 객실, 해변 등 호텔 직원 저마다 추천하는 명당이 제각각일 정도로 눈앞에서 드라마틱한 불꽃쇼를 만끽할 수 있다.
접이식 의자를 들고 다니다 언제든 펴고 앉아 그림을 감상하고, 그 소감을 둘러앉아 나눌 수 있는 미술관이 있다. 앞사람의 뒤통수만 실컷 보고 오는 여느 전시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경험이다. 호놀룰루미술관(HOMA)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도슨트 봉사를 하는 이소현씨는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작품에 대한 인상을 나눌 수 있도록 관람객을 이끌었다.
“정답이 없어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종의 의식을 치르는 것 같다”는 그의 말처럼 이 고즈넉한 미술관의 관람 경험은 하와이의 발견이라 할 만큼 신선했다. 1927년 개관한 호놀룰루미술관에서는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하와이의 문화를 건축물과 소장품으로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개성이 뚜렷한 5개의 중정과 카페, 레스토랑은 현지인들에게 언제든 들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등 다양한 작품을 소장한 한국관 갤러리도 반갑다.
■환대의 섬을 즐기는 방법
3박이라는 짧은 일정에도 오아후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던 데에는 항공과 숙소의 덕이 컸다. 장거리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7월2일부터 정기 취항한 네 번째 미주 노선인 호놀룰루 노선은 정오가 되기 전 오아후에 닿아 바로 일정을 소화하기 편했다. 42~46인치 좌석 간격을 자랑하는 ‘와이드 이코노미’ 좌석뿐만 아니라 일반 이코노미도 좌석 간격이 여유 있어 미리 잠을 자두기에 좋았다. 기내 무료 와이파이(1시간)와 13인치 터치스크린 등도 새 비행기 이용의 만족감을 더한다.
시차 극복에는 질 좋은 침대가 특효였다.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와이키키 비치 리조트의 상징 레인보 타워가 지난 2월 18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리노베이션을 마쳤다(나머지 층은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객실당 1억원이 들었는데 그중 매트리스에 4000만원을 썼다니 과연 휴식의 전문가들다운 선택이다. 축구장 12개 크기의 부지에 호텔과 5개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인공 해수 라군, 쇼핑 아케이드, 레스토랑, 연회장 등이 들어찬 리조트형 호텔 특유의 넉넉한 안온감이 낯설고 물선 관광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호텔 직원이 “‘호캉스’를 제대로 즐기다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는 이유다. 5개 호텔 숙박동은 태평양이 눈앞에 펼쳐진 오션프런트뷰부터 시티뷰, 라군뷰까지 다양한 뷰를 갖췄다. 한국인 직원도 3명 상주 중이다.

이전글조각투자 부산 해운대서 승용차, 상가로 돌진…운전자 부상 25.08.04
다음글횡스크롤온라인게임 언론노조 “단전·단수 성공했으면 언론 자유 없었다···이상민 구속해야” 25.08.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