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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교육 정청래 “싸움은 제가” 박찬대 “화살 대신 맞겠다”···집권여당 민주당 새 사령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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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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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교육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 은 2일 최종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대신 화살을 맞겠다”고, 정청래 후보는 “싸움은 제가 하겠다”며 강경 노선과 개혁 의지를 역설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검찰은 여전히 정치를 겨누고 사법부와 언론도 정치를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홀로 감당할 무게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민생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 화살, 저 박찬대가 대신 맞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내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맞섰던 경험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저는 지난 5년간 이재명 대표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원내대표로서 그 짐을 함께 졌다”며 “윤석열 탄핵안 통과, 김건희·해병·내란 3특검과 국정조사, 내란종식특별법 발의, 을45적과 대선 쿠데타 3인 고발 등 싸움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손발을 맞춰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유기적인 당·정·대 시스템을 만들겠다. 앞장서 싸우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며 “진짜는 저 박찬대”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두 번째 순서로 연설을 했다. 정 후보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며 “3개월 안에 개혁 입법을 끝내고 개혁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가 민생을 싣고 신바람 나게 쌩쌩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표 구호인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를 재차 외쳤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여러 쟁점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모습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고, 속시원하게 당대표 하겠다”라며 “최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됐고 서울구치소에 갔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내란과의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가장 높은 투표 반영 비율(55%)을 가진 권리당원을 겨냥해 당원 권리 강화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은 중도로 확장하고 영남의 마음도 얻은 진짜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완성돼 있을 것”이라며 “당원이 공천을 결정하고, 지역을 책임지는 지구당이 부활한 당원주권 정당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무대 위에서 당원들에게 큰절을 하며 “저는 오직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성장해왔다. 오직 당원, 오직 당심만 믿고 달려왔다”며 “민심을 이기는 정권이 없고 당심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며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를 만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브라질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미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제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브라질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브라질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반격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의 최근 정책, 관행 및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관한 비정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브라질 정부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명을 박해, 협박, 괴롭힘, 검열, 기소한 것은 브라질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사진)에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과 재판을 끝내라”며 그러지 않으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알레산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에 관한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모라이스의 미국 입국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관한 기소를 포함해 억압적인 검열, 인권을 침해하는 임의적 구금, 정치적인 기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펼치며 2023년 지지자를 동원해 의회와 법원 등을 습격하게 했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엑스에 “미국 정부가 브라질 사법 제도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무역에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선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 삼아 2억 브라질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제리우 세론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비상계획을 수립해 다듬는 중”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0% 관세가 브라질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항공기 부품, 에너지, 오렌지주스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브라질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예상한 것보다 낮은 30.8%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한편 미국은 최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가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교전을 멈춘 태국, 캄보디아와 각각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각 국가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과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은행권은 관련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내규를 강화해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고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기업에 대한 ESG 평가 시 중대재해 항목 비중을 강화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투자를 받는 데 불이익을 겪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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