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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로드 사라진 트럼프 탄핵 소추 기록, 다시 걸린다···스미소니언 “다른 전시물 가려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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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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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 2건에 대한 설명판을 없앤 스미소니언 국립미국사박물관이 이를 다시 내걸기로 했다.
스미소니언 재단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정부나 백악관으로부터 전시물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탄핵 관련 전시 코너는 미국 역사상 모든 탄핵 절차를 반영하도록 수 주 내에 갱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미소니언 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 내용을 삭제했던 배경에 대해 “외형, 위치, 연대기 구성, 전체적인 전시 흐름 측면에서 박물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다른 전시물들을 가렸기 때문에 철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 수도 워싱턴에 있는 국립미국사박물관은 ‘미국의 대통령직: 영광스러운 짐’ 제목의 상설 전시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거나 탄핵소추 위기에 몰렸던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1년 9월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례 2건을 적은 안내판도 전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당시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비리를 조사하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로 두 차례 의회의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두 탄핵안은 민주당이 다수였던 하원에서 처리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지난달 돌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 관련 전시를 없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스미소니언 재단에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 역사의 진실과 정신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 등 기관에서 부적절한 이념을 삭제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전시를 잘 아는 취재원은 백악관이 스미소니언 재단에 재단 산하 국립초상화미술관의 킴 세이에트 관장을 해직시키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리말 지역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팔레스타인 9세 소녀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자지구의 영양실조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가 전기 소매사업자를 상대로 전력 사전 보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전력 공급 취약지점을 공략한 방책이지만, 영세업체에겐 타격이 될 수 있어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 소매사업자에 중장기 전력 조달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미래 수요 예측에 따라 미리 전기량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안이다. 그동안 소매사업자는 전력 조달 관련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경산성은 소매사업자가 예상 수요의 50%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 3년 전에 미리 확보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공급 1년 전에는 수요의 70%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같은 규제는 일본 전력 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전력 시장에서 공급 주체는 크게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와 중소규모 소매사업자 둘로 나뉜다. 당초 대형사 중심 구조였으나, 2016년 전력 자유화 이후 소매업체가 우후죽순 생겼다. 새로 생겼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신전력’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전력소매사업자는 773개에 달하며, 전체 판매 전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소매사업자는 주로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유통업자에 가깝다. 송전망 등 고정비용이 적게 들고 다양한 할인 요금제를 이용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정부 규제를 받는 대형사보다 유리하지만 연료 가격 급등에는 극히 취약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전기 판매를 포기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전기를 못 사는 사례가 늘어 ‘전력난민’이란 말도 생겼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파산한 사업자는 누적 119개사로 2022년 3월 대비 7배 늘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일본 전기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소매사업자가 전력을 사전에 확보하려면 화력,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발전사는 중장기 수요가 명확해지니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발전설비 등에 대한 신규 투자도 이어질 수 있다. 경산성은 올해 안에 최종 방침을 낼 계획이다.
닛케이는 “새로운 방침에서는 일정 수준의 재무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 영세 사업자의 도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세업체에 대해선 의무 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을 전했다.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초부자 감세’ 등의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조정 가능성을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선 20% 세율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혜택’를 받는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고려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초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달라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의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 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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