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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로 최악 피했지만…울산 관세 부담 연간 33억달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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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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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 울산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연간 33억달러(약 4조 6348억원)에 달하는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일 ‘한미 관세협상 주요 내용 및 울산 수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대미 수출은 234억달러로, 울산 전체 수출 881억달러의 26.6%를 차지했다. 미국은 울산의 1위 수출 대상국이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지난해에만 150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대미 수출액의 64.1%를 차지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미 협상으로 결정된 15% 관세율을 적용하면 22억5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건전지·축전지는 작년 대미 수출의 6%(14억달러)를 차지했는데, 관세가 높아지면서 2억1000만달러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4.2%(9억9000만달러)를 차지한 자동차 부품은 1억5000만달러의 관세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현지 생산 확대로 일부 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알루미늄은 50%의 품목 관세가 유지돼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0.9%인 2억2000만달러 실적을 올렸는데, 그 절반인 1억1000만달러를 관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주요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비용과 상호관세가 주로 적용되는 기타 품목에 대한 비용이 모두 합해 연간 33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조선업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중국 선박·선사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 등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 관계자는 “관세협상 타결로 트럼프발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장벽이 새로운 표준(뉴노멀)으로 자리 잡는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신시장 개척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8월 말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올해 5258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도는 한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아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단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한 데 이어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계절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로 어린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돌봄 공백’ 가구에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04년 12월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 중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청은 “부산 아파트 화재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는 부모가 없는 사이 발생한 화재로 8·6세 자매가 숨졌다. 6월24일 새벽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10·7세 자매가 사망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8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나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이 통보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24년 발생한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한다.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9%가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할 정도로 주택 화재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품 보급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망 강화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 수익률이 전년보다 떨어졌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 중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7%를 넘었다. 20세 미만 연금저축 가입자는 60% 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체 연금저축 연간수익률은 전년(4.6%)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펀드 7.6%, 연금저축신탁 5.6%, 연금저축보험 2.6%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상품별 수익률이 차이 나는 이유는 상품 구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헙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 각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 펀드 등으로 운용돼 주식시장 수익률과 연동되는 특징을 보인다.
연금저축 적립금 총액은 17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0억원(6.4%)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이 115조5000억원으로 총액 규모가 가장 컸고 연금저축펀드 40조4000억원, 연금저축신탁 14조7000억원, 연금저축공제보험 8조원 순이었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2023년 27.9%, 2024년 37.8%의 도드라진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립금이 11조1000억원 늘어나,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분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76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1만8000명(5.8%) 늘어났다. 자녀 투자 교육과 장기 자산형성에 관심을 가진 부모가 늘면서 20세 미만 가입자가 전년 대비 66% 급증했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저축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가입률은 1.5%에 머문 반면,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10.1%,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2.6%,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34.6%, 1억원 초과는 50.7%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저축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글로벌 친선대사인 손흥민 선수(토트넘)가 팔레스타인 기아 해결을 위한 후원을 호소했다. 국내외 SNS 이용자들은 팔레스타인 기아 문제를 두고 발언한 손 선수의 용기를 응원했다. 이스라엘 일부 매체는 손 선수가 “가짜 캠페인”에 동원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손 선수는 WFP가 지난 24일부터 SNS에 공개한 후원 요청 영상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많은 가족과 아이들이 극심한 배고픔을 겪고 있다”며 “배고픔이 가장 심각한 곳에서는 따뜻한 식사 한 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음식”이라고 했다.
손 선수는 “WFP의 친선대사로서 WFP와 함께 전 세계의 배고픔과 맞서 싸우고 있다”며 “수많은 가족에게 WFP의 식량 지원은 생명줄과도 같다”고도 했다.
이 영상엔 아이들 줄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텐트를 돌며 구걸한다는 팔레스타인 여성 등이 나온다.
이 영상은 해외에서 화제를 일으켰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기자 레윌라 하메드가 지난 26일 X에 공유한 영상은 30일 기준 56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하메드는 2024년 11월 19일(현지시간)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6차전 팔레스타인과 원정 경기가 끝난 뒤 발언도 소개했다. 당시 1-1로 경기가 끝난 뒤 손 선수는 “팔레스타인 팀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손 선수는 한국 대표팀에서 유일하게 득점했다.
여러 SNS 이용자들이 댓글로 사랑과 존경, 존중의 뜻을 손 선수에게 전했다.
이스라엘 매체 반응은 달랐다. 채널14(C14)는 같은 날 “마노르 솔로몬(이스라엘 국적의 토트넘 선수)의 동료인 토트넘 스타가 ‘가자 지구의 굶주림’이라는 거짓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많은 가족과 아이들이 극심한 배고픔을 겪고 있다”는 손 선수의 발언이 거짓이자 조작된 켐페인이라고 했다.
손 선수의 영상은 추가로 나온다. WFP 한국사무소는 지난 9일 “손 선수는 기아 종식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WFP 콘텐츠 촬영에 함께해, 아동 영양, 긴급구호, 학교급식, 유엔 인도주의 항공서비스(UNHAS) 등 WFP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분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촬영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는 향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손 선수는 2022년 WFP 글로벌 친선대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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