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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느냐”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방했다고 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방은 했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크게 약진한 반면, 테슬라의 판매량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자토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이 기간 BYD(비야디), 체리자동차의 산하 브랜드인 재쿠와 오모다, 립모터, 엑스펑 등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로 증가해 5.1%라는 신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량도 91%나 늘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펼친 BYD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BYD는 7만500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6월 한 달 동안만 1만5565대를 판매하며 스즈키, 미니, 지프를 제치고 25개 최고 판매 브랜드에 진입했다.
샤오펑도 상반기에 8338대가 팔리며 올해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중국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떠올랐다.
전기차 분야에선 폭스바겐이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13만5427대를 팔아 테슬라(10만9262대)를 앞서며 유럽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다.
브랜드 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순수 전기 SUV ID.4와 플래그십 전기 세단 ID.7, 컴팩트 전기 해치백 ID.3가 성장을 이끌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모두를 위한 전기차’라는 전동화 전략하에 다양한 세그먼트를 아우르는 폭넓은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선보이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24년 상반기 2.4%에서 1.6%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기차로 범위를 좁혀도 유럽 점유율 순위에서 폭스바겐그룹(28%), 스텔란티스(11%), BMW그룹(10.3%)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중국,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시장인 유럽은 미·중 간 공급망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최전방 격전지로 통한다.
미국 진출 길이 사실상 막힌 중국 자동차는 포화 상태인 자국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유럽을 선택했고, 미국도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자국 자동차의 무관세 수출을 시도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중이다.
한국과 일본 역시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아시아는 도요타가 2028년부터 체코 자회사를 통해 연간 10만대 규모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도요타가 유럽 내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도요타는 내년까지 C-HR+ SUV, 신형 bZ4X 등 전기차 14종을 유럽 시장에 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요타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EU의 장기적인 환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유럽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이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미국이 말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못 박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미·일 관세 합의를 앞으로도 명문화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일본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격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면 미국이 그것을 빌미로 일본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이 되레 일본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정부가 합의문 작성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서에 기한이나 방법 등을 구체화하면 우리 자신을 옭아맬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합의문이 없으면 미국에 합의 준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일이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해석이 다른 것도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약 764조원)를 출자라고 보고 있으나 일본은 투자액 중 1~2%만 출자이고 나머지는 대출, 대출 보증이라고 설명했다.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했으나 자동차 관세 인하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한 완성차 업체 간부는 “15%를 전제로 경영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하루속히 낮춰달라고 트럼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에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패권국가가 (세계 무역)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시기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5월8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영국과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한 달여 후인 6월16일이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임신 중인 아내를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 자신이 살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31)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후 7시쯤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림일기’에 담긴 수아의 세상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열한 살 수아는 네 살 무렵 중증 자폐와 발달장애를 진단받았다. 병원에서는 수아가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고, 이에 손성락·김성혜씨 부부는 딸 수아가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자 전국 여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수아는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부부는 딸의 그림이 세상과 소통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수아를 지원한다.
횡성 숲지기로 황혼 보내는 부부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강원 횡성에는 매일 모노레일을 타고 숲으로 향하는 부부가 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한 박주원씨는 산과 나무를 좋아해 은퇴 후 숲 5만평을 구매했다. 주원씨는 아내 영숙씨와 함께 ‘숲지기’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산에 올라 숲을 걸을 때면 온갖 욕심과 잡념이 사라지자 부부는 퇴직 후의 삶을 숲에서 보내기로 했다. 숲을 거닐며 나무와 대화하는 부부의 삶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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