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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트럼프 “인도엔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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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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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90일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중이 당분간 극단적 충돌도, 획기적 진전도 없는 줄다리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29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무역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중·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상대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90일간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남았다”면서도 회담에 대해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선트에게 전화를 방금 받았는데 중국과 회의가 매우 잘됐다고 했다. 결과가 꽤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서 “인도는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추가 벌칙도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희토류 등 통제 땐 서로 타격…충돌·양보 대신 ‘현상 유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이번이 세 번째다. 타협은 어렵지만 극단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율 관세와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가 서로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장원둥 코넬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양측 모두 지금 당장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둘 다 대화하는 것으로 비치면서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은 향후 90일 동안 정상 간 담판 등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올해 말 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미·중 정상의 대면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모든 움직임은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이뤄질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표면적인 사유는 국회 보좌관 갑질이지만, 그 밑에는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란이 깔려 있다. 여성부가 2001년 신설된 후 2004년 보육 업무를 맡으면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다. 2008년 여성부로 돌아갔다가 2010년 청소년·가족 업무를 이관받음으로써 여성가족부 이름을 되찾았다. 오락가락하는 사이 보수진영에서 여성가족부를 젠더 갈등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특히 20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존재감을 잃었다. 이 틈을 타 진보진영에서는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비동의강간죄와 같이 기존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의제를 들고나왔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제일 설립목적은 ‘양성평등정책의 기획·총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2024년 성인지 통계가 나온다. 여성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 중 39.4%, 지역구 국회의원 중 19.2%, 대학교 교원 중 29.9%로 나온다. 왜 이렇게 수치가 낮을까? 여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모든 영역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럼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없애면 모든 영역에서 남성 대 여성 비율이 반반씩 나올까? 여성가족부가 펴낸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의 성평등 지수가 95.6점으로 가장 높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오로지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단일리그를 구성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교육 영역에서 경쟁의 결과를 뒤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못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면 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예컨대, 교육만큼이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바둑을 단일리그로 만들면 양성평등의 결과가 나올까?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드는 것은 완전한 젠더 분리주의로 치닫는 것 못지않게 끔찍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프로당구 10개 팀이 경쟁하는 PBA 팀리그는 이 점에서 시선을 끈다. 7~9명으로 구성된 각 팀은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당구 실력만으로 선수를 뽑는다. 17세에서 60대 선수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참여한다. 국적도 스페인, 포르투갈, 튀르키예, 벨기에,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등 다양하다. 다만 여성 선수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4단식 3복식 게임에서 여성이 단식, 여성 복식, 혼성 복식에 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PBA 팀리그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게임의 규칙에 반영한다. 지금까지 팀의 주장은 대부분 남성이 맡았다. 남성 선수 대 여성 선수가 1 대 1로 겨루는 단일 매치는 없다. 여성 선수끼리 겨루는 단식 게임과 복식 게임이 있는데, 뽑아야 할 점수가 남성 게임에 비해 적다. 혼성 복식 게임도 있는데 남녀 협력이 필수적이다. 매 경기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을 치르면서 여성은 남성과 분리되었다가 혼합되기를 반복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지속한다. 이런 점에서 PBA 팀리그는 우리 사회 성평등의 메타포다! 운동장이 젠더 편향적으로 기운 것은 사실이지만,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PBA 팀리그처럼 다양한 조합의 젠더 게임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대거 창출해야 성평등의 길이 열린다. 동료와 적수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젠더 게임에서 ‘결과 그 자체’가 성평등의 절대 지수가 아님은 물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협상단과 화상회의를 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미국과 투자 협의가 심도 있게 진행 중이며,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협의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화상회의에는 일본에 체류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으로부터 통상협의 진척 상황을 청취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을 격려하며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국민 5200만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간 상호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많이 알려진 조선 분야는 훨씬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선 아닌 다른 분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얘기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에게서 많은 걸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등재 신청 대상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600여년의 시간과 역사를 품은 성곽 유적이다. 행정의 중심지였던 한양도성(도성),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목적의 방어용 북한산성(입보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시설의 보호를 위한 탕춘대성(연결성)으로 구성된다.
이 성곽은 18세기 수도 방어와 위급 상황에서 수도 인구 전체를 피난시켜 장기전을 수행하는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기능이 다른 3개의 포곡식 성곽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구조이다. 포곡식 성곽은 산지와 구릉지의 능선을 따라 축성한 성곽이다.
국가유산청은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의 축성 전통과 창의적 계승,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의 정점을 보여주는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유네스코 예비평가에서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은 세계유산 등재를 각자 추진한 바 있다. 한양도성은 2012년 잠정목록에 오른 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으나 2017년 진행된 자문기구 심사에서 ‘등재 불가’ 판단을 받아 신청이 철회됐다. 북한산성은 2018년 문화재위원회(현재 문화유산위원회)의 잠정목록 등재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은 국가유산청 권고에 따라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하나로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올해 9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초안을 제출하고, 2026년 1월에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2027년에 열리는 제4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을 시작으로 올해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폭염 여파로 수박·복숭아·배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토는 1년 전보다 가격이 40% 넘게 오르기도 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 생육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1일 기준 3만3337원으로 1년 전 비교해 17.6% 높았다. 최근 5개년 중 가격이 가장 높은 해와 낮을 해를 뺀 평년 대비로는 가격이 25.0% 높은 수준이다.
수박 가격은 한 달 전보다는 33.71% 급등했다. 지난달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생육이 부진했고, 이른 폭염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토마토 1kg 가격은 6716원으로 1년 전보다 42.6% 비싸다. 평년보다도 33.2% 높은 수준이다. 폭염 영향으로 한 달 새 가격이 68.96% 올랐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은 6114원으로 1년 전보다 11.18% 올랐다. 배추 역시 한 달 만에 68.01% 오르며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복숭아는 10개 2만1133원으로 1년 전보다 25.1%, 평년보다 10.6% 비싼 수준이다. 다만 한 달 전보다는 가격이 10%가량 내렸다.
축산품목 중에는 계란 가격이 강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6984원으로 1년 전보다 7.9% 올랐다. 최근 계란 소비량이 늘어난 반면 생산량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닭고기 가격은 6050원으로 1년 전(5998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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