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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연습실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계획이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5일(현지시간) 안보내각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논의했지만 찬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연기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회의에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남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인질이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자미르 참모총장이 총리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인질 가족들도 가자 완전 점령 계획에 반발했다. 가자지구에는 20명의 인질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접근하면 인질들을 사살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네타냐후 총리를 움직일 열쇠를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곳(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몫”이라고 답했다.
국제사회는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유럽·중앙아시아·아메리카 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수백만 팔레스타인인에게 재앙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가자에 남아있는 인질들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군사 평론가 요시 여호수아는 “인질들이 죽을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전사할 것이다. 가자의 민간인들을 어디에 수용해야 할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점령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의 75%를 장악했으며 하마스는 이에 대응할 군사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면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의 식량·의료·교육·위생 서비스 등을 책임져야 한다. 또 가자지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에스테반 클로르 예루살렘 히브리대 경제학 교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둔 군사력과 민간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약 350억셰켈(약 14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스라엘 국내총생산의 약 2%에 해당한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은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략인 동시에, 극우 연정 파트너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디언은 “네타냐후의 계획은 수사적 성격이 강하며 가자지구 정착촌 건설을 주장하는 극우 장관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충북 충주에서 대몽항쟁의 역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토성(土城) 유적이 나왔다.
충주시는 사직산 도시바람길숲 조성 예정지에서 고려시대 토성 유적이 확인돼 학술조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문화동 일원에서 도시숲 조성 전 실시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축조기법이 뚜렷이 드러나는 토성이 확인돼 국원문화유산연구원에 정밀 학술조사를 의뢰했다.
앞서 진행된 정밀 발굴조사에서 토성의 판축(板築) 기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단석렬과 배수시설 등이 드러났다.
충주토성은 기단석렬 상면에 중심토루를 먼저 판축하고, 이후 내·외측에 토루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충주시는 고려시대 토성 축조기법의 전형적인 양식이라고 설명했다.
토성 내부에서는 12~13세기 때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편과 어골문 기와류 등의 유물도 나왔다.
충주시는 오는 12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학술 자문회의를 열어 조사 내용을 여러모로 검토해 향후 정비와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발굴조사는 단순한 유구 확인을 넘어, 충주토성의 실제 축조기법과 공간구조를 밝혀낸 중요한 성과”라며 “사직산 구간은 호암동 구간의 토성 벽과 함께 대몽항쟁 관련 충주성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장소”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물리력 동원과 납치 시도는 법치의 파괴이며 국가적 수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또 다시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법치수호에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에 임용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이 임용 발표 당일 스스로 물러났다. 야당에선 “성남 지역 폭력조직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이라는 지적이 8일 나왔다.
총리실은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문자 공지를 통해 “8일 임용이 예정됐던 김진욱 비서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 의사를 자진 철회하여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8일자로 김 비서관이 임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국장은 1974년 서울 출생으로 잠실고,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고,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엔 경기지사 의전비서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맡은 때에는 당대표실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됐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21대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총리실은 김 전 국장이 임용 의사를 철회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임용 시효가 8일부터인데 임용 철회가 된 것”이라며 “인사 기록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김 전 국장의 과거 범죄 이력을 임용 철회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씨는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 함께 오피스텔 보안용역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빠루(쇠 지렛대)로 철문을 뜯고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인사가 대통령의 ‘친소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고위 공직에 오르는 전례를 반복해서 안 된다”고 적었다.
총리실은 전날 김 전 국장 임용을 발표하면서 총리실 정무실장에 이후삼 전 민주당 의원, 민정실장에 신현성 민주당 충남도당 수석부위원장, 공보실장에 최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임용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비서관에는 오광영 대전 중구 정책보좌관, 소통메시지비서관에는 신현호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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