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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표 감세 원상회복, 거덜 난 곳간 메우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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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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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증권거래세를 올려 ‘윤석열표 부자 감세’의 원상회복에 나섰다. 무너진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거덜 낸 나라 곳간을 메우기엔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증세안이 이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율은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간다.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포인트씩 내린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위치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조건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되돌린다.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는 교육세 세율 1%가 새로 적용되고,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대주주 과세를 시작한다. 올해 세제 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가 철 지난 ‘낙수 효과’를 들며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지난 3년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그걸 메꾸려 서민 주거·환율 안정 기금으로 돌려막고, 지방교부세 삭감·복지예산 불용 등 편법이 난무했다. 올해 세제 개편만으로 그간의 적폐를 한 번에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2023년 한 해에만 세수 부족분이 56조원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필요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한다. 더 적극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향을 정했다. 현행 49.5%인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시 최고세율을 당초 논의한 20%대에서 35%로 올렸지만, 소수 대주주 혜택만 커진다는 조세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표 감세를 되돌리는 이번 세제 개편은 그 첫발이어야 한다.
경기 부천시가 내년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천시는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 억제를 위해 내년 1월14일부터 공공장소 9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집비둘기로 인한 악취와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은 부천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과 둘리광장, 성곡동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 등 9곳이다.
부천시는 이달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4일부터 금지구역 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부천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심 속 집비둘기 개체 수를 생태적으로 조절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 송내역에는 비둘기 100여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 환경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전당대회 경선에서 61.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당원들이 그의 ‘전광석화 개혁’론에 강하게 호응한 것이다. ‘정청래호 민주당’ 출범이 국가·국민이 내란을 딛고 다시 전진하는 것은 물론 정치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개혁과 협치’를 두 축으로 삼아야 한다.
정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정치·사회 개혁과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두 달 남짓 남은 추석 전까지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 법제화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신속한 개혁만큼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명분을 축적하고 여론 동의를 얻는 ‘빌드업 과정’이다. 그럴 때만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가능하다. 개혁 과제는 강력 추진하되 그 이면까지 사려 깊게 살펴 흠결 없이 달성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정밀한 설계 없이 추진됐던 ‘검수완박’의 부작용과 역풍을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청산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자칫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난장으로 변질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정 대표는 전대 동안 공공연히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거론해왔다.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극우’적 퇴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한 정당이긴 하지만, 3분의 1이 넘는 국회 의석(107석)을 가진 정치적 실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제1야당을 청산 대상으로 간주하고 일절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정쟁이 극단화될 것이고, 국민의힘 내 극단 세력이 정치적 수명을 연명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는 ‘협력적 견제자’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책임을 공유하되 입법부 일원으로서 선한 견제자가 되어야 한다. 가감 없는 민심의 전달이 그 핵심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여당이 대통령실의 출장소처럼 굴며 민심의 담지자 역할을 방기했을 때 국가와 정당이 어떤 참화를 입는지는 윤석열 정권이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정청래호 민주당은 협치와 실사구시를 통해 ‘공존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혁과 통합은 지금 민주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숙명이다. 개혁 없는 통합은 공허하고, 통합 없는 개혁은 사상누각이다. 민주당이 민심의 통로이자 의회주의 실현 주체, 민주정치의 토대로서 여당 위상을 바로 세워 향후 ‘여당 정치’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 무력 충돌 당시 인도 공군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 J-10에 격추된 이유는 인도군의 정보전 실패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파키스탄군은 중국으로부터 첨단 최신 헬기를 도입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인도 관리 2명, 파키스탄 관리 3명과 인터뷰한 결과 인도 정보기관은 중국산 PL-15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150㎞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라팔 조종사들은 자신과 파키스탄 측과 거리가 150㎞ 이상이면 PL-15 미사일 사거리 밖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양국 공중전 첫날인 5월 7일 라팔을 공격한 PL-15 미사일은 실제로는 약 200㎞ 또는 그보다 더 떨어진 곳에서 발사됐다. 이는 역대 최장 거리 공대공 공격 사례 중 하나다. 로이터통신은 한 파키스탄 공군 관계자가 “우리는 그들을 매복 공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군은 또 중국산 J-10 전투기 등 군사 장비와 지상·공중 감시망을 긴밀히 연결한 ‘킬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전장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파키스탄군의 J-10 전투기는 상대방 레이더에 잡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나흘 간의 교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후 5월 10일 휴전에 합의했다. 분쟁 초기 J-10 전투기의 라팔 격추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중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바꿔놨다.
파키스탄은 분쟁 이후 중국과의 군사 밀착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파키스탄 매체 ‘더 뉴스’를 인용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자국 군 기지에서 중국의 최신형 Z-10ME 헬리콥터 도입 행사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Z-10ME는 중국의 다목적 공격형 헬기 Z-10의 수출형이다. 중국군 Z-10 헬기의 첫 수출 사례라고 글로벌타임스가 전했다. 중국 관영 CCTV의 앞선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인도 접경 지역인 티베트자치구에 Z-10 헬기를 배치해왔다.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공사 감리단장이 자살 시도 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모씨(67)는 지난 22일 복역 중이던 청주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교도소 자체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최씨는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숨졌다.
자살 시도 당시 최씨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최씨가 손바닥 정도 크기 메모지에 남긴 1~2줄 분량의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그는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교도소 측의 특별관리를 받아왔다. 다만 우울증 관련 치료와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교도소 측의 재소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최씨는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장으로 지난 3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징역 6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최씨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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