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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앞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5개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와 조명설치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5개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을 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은 항상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동의의결에는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5개사는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5개사가 협력업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작전명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의 B-2 스텔스 전투기 7대가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을 싣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이란의 핵심 핵시설에 떨어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라고 자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밤의 망치’가 정확히 무엇을 내리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가 휘두른 망치가 내리친 것은 지하 깊숙이 숨겨진 포르도 핵시설이었을까, 40년 가까이 철권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의 숨통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의 발등이었을까.
‘미드나이트 해머’가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했을지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는 이란 공격 직후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이 완전하고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공언했지만 이란은 주요 핵시설을 미리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포르도의 피해도 지상부에 국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포르도 등 핵시설 3곳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한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했는지에 대해선 “말하기 이르다”고 확답을 피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포르도에서 우라늄과 장비를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빈집’을 폭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란 정권교체는 어떤가.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 목적이 이란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22일 돌연 “미가(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교체가 없겠느냐”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정권교체를 원하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하메네이 정권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반미·반이 정서를 바탕으로 이란 내부의 민족주의적 결속이 강화되고 있다. 타임지는 “미국의 공습이 이란 정권에 의도치 않게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트럼프의 발등을 내리치는 자충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집중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보복은 어떤 양상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공격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메네이 정권의 정당성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을 예고해왔고,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란 대리 세력도 대미 보복 공격을 선언한 상태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또다시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해 당선된 대통령이 새로운 전쟁을 열어젖힌 셈이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트럼프가 자신의 대통령직까지 내놓은 도박판을 벌였다고 평한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서방에 적대적인 이란 정권을 길들이는 쪽에 큰 판돈을 걸었다.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 미국이 출구 없는 새로운 전쟁의 터널로 들어가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중동의 북한’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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