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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차트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부에 의견서···“공소장에 혐의 무관한 내용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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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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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차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아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공소장에 적었다고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첫 준비기일을 마쳤고, 오는 9월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방일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일 관계의 양호한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미일 협력도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조 장관의 예방을 받고 15분간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을 비롯해 양국 정부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도쿄를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은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 마비를 겪은 SGI서울보증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의 보안 체계 점검을 강화한다. 중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SGI서울보증 사고 이후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랜섬웨어 등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직접 점검에 나선다. 해킹 시도 일자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 ‘블라인드 모의 해킹’을 통해 각 금융사가 해킹에 대한 방어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금융사가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단기적 점검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안 체계가 미흡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침해 위협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시점과 내용, 유의사항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해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책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소비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충남 신평고, 2025 금배 축구대회 우승 (7월28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충남 신평고등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금배 8강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신평고는 네 번째 금배 우승을 노렸던 서울 보인고를 2-0으로 꺾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의 산실인 대통령금배는 1968년 첫 대회 이후 차범근·허정무·이운재·이동국·박지성·황희찬 등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월요일자 1면 사진은 대회 우승팀의 트로피 세리머니입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극한 폭염 같은 주요 뉴스 관련 사진을 제치고 경향신문 주최 고교축구대회 사진을 썼습니다. 사진 속 환호하는 선수들의 기쁨과 감격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승자가 패자에게 패자가 승자에게 격려와 축하를 보내는 등 품격과 감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미래입니다.
■ 트럼프, 막판 손글씨로 ‘숫자 수정’ (7월29일)
미국과 막판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합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세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필수적인 조선업 협력 및 투자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일명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조산산업 협력 구상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면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와의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가 손에 든 종이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관세와 투자액 등을 정리한 종이에 트럼프가 즉석에서 수정한 손글씨가 뒷면에 비쳐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명줄이 달린 협상의 수치를 즉흥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놀랍습니다만, 짙고 굵게 쓴 저 글씨가 종이 뒤로 비쳐 보이는 것까지 계산에 넣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좀 무섭습니다.
■ 코앞에 다가온 ‘관세 담판’의 시간 (7월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경제·통상 장관들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미국과의 ‘최종 담판’을 위해 워싱턴에 총집결합니다. 정부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비슷한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수요일자 1면 사진은 ‘관세 담판’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구윤철 부총리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갈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모습을 붙였습니다. 경제·외교 수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진을 고르다 보면 동작과 표정과 배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두 장관이 짊어진 무게와 긴장감은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마는, 그게 표정에라도 좀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업자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밀고 당긴 ‘2시간’ (7월31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코앞에 두고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방미 첫날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한국 협상단에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압박했습니다.
1면 사진은 미 상무부에서 한국 협상단과 미 상무장관이 협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언론이 접근하지 못하는 미 정부청사 내 협상장 사진을 기재부에서 촬영해 제공했습니다. 제공한 사진은 달랑 3장이었습니다.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왕 제공하는 거 좀 더 확실하게 제공해 주시면 안 되나요?
■ 트럼프 “한국 대통령 2주 내 백악관 방문” (8월1일)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관세협상을 포함한 무역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10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며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 소식에 양국 정상의 사진을 붙여서 썼습니다. 협상 타결 관련 현지 브리핑과 국내 브리핑, 수출항 야적장의 선적 앞둔 자동차와 철강 수출품들, 뉴스 보는 시민들, 증시 상황 등 챙길 수 있는 여러 현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만 두 정상 사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선방했다’는 표현에는 ‘미흡하지만 안도’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협상에 대한 불쾌함과 서러움도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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