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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RPG추천 ‘체포영장’ 압박 속 오늘 윤석열 2차 소환일···윤, 김건희특검 출석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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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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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RPG추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다시 소환조사를 시도한다. 특검팀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면 조사가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하루 만에 다시 소환 통보를 보낸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하지만 특검팀은 출석 불응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소환 통보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직접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한 데 이어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져 최근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을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소환 불응 이유인 건강 문제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이번에도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특검이 체포영장 카드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 2차 소환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소환 시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자동차 등에서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방미 첫날인 29일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까지 찾아온 김 장관 등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기존에 비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한동안은 치열하게 경쟁했더라도 지금 이순간부터는 새로운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당원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증명된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체제를 순조롭게 이끌어준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춘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 조정식 전국 당원대회 의장, 김정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곧 출범할 새로운 당대표님과 지도부에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당원대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퇴로 넉 달 동안 공석이던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 모두 ‘이재명 당 대표 2기’ 지도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저 역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며 “국민과 당원의 힘을 모아 성장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이 되어서 앞장서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될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우리 모두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이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새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고 제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동차 폐차를 하거나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을 받거나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따로 떼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내면 된다. 참전 사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예 삭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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