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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알피지 손경식 경총 회장 “산업현장 혼란에 빠질 것”…‘노란봉투법’ 중단, 사회적 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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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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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알피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2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또 그간 계약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굶주림과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포함한 ‘두 국가 해법’을 외교 무대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번주 중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위한 조건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는 즉각적인 승인보다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협정 체결,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로 인정하는 ‘조건부 승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권 노동당 내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한 절충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135명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스타머 총리를 압박했다. 노동당 소속 시장들도 이에 가세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굶주리는 가자지구 아이들의 모습은 영국 국민에게도 큰 충격과 혐오감을 안겼다”며 인도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의 외교 기조와도 맞물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랑스의 승인 결정을 다른 국가들도 따르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인 ‘두 국가 해법’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외교장관 회의를 주최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접근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해법이다.
유엔 회원국의 약 75%에 해당하는 150개국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이에 동참했지만 주요 서방국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아직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외교적 흐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프랑스 고위 외교관은 BBC에 “영국이 프랑스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두 상임이사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며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면 총회 투표권과 결의안 제출 권한은 물론, 각종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회원국 승인을 위해서는 안보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부결되며 15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총회에서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외교적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유엔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태미 브루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유엔 회의가 “시의적절하지 않다. 분쟁 종식을 위한 민감한 외교 노력(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중간에 이뤄지는 떠들썩한 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양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증가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 부분은 한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역내 안보 위협을 상대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억제 제공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공동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날 발표된 양국의 무역 합의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DC 방문을 환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일정, 의제 등 조율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한·미 무역 합의 타결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한국 정부 협상단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매우 만나고 싶어 하며 루비오 장관에게 굉장히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축하비행을 이틀 앞둔 31일 연습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 파리 올림픽 4관왕 레옹 마르샹이 지난 30일 싱가포르 아레나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개인혼영 200ｍ 준결승전에서 1분52초69에 터치패드를 찍어 14년 만에 세계신기록을 세운 뒤 기뻐하고 있다.
<싱가포르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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