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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김민석 논란에…여당,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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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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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란의 정권 교체를 처음 언급했다. 발언의 진의가 불분명한 가운데 행정부 외교·안보 참모들의 언급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전리품을 풍족하게 챙긴 트럼프가 벌써부터 정권 교체 아이디어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서도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가 왜 없겠는가”라고 썼다. 자신의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변용한 ‘미가’(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현도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짤막한 글에 담긴 진의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은 물론이고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거듭된 설명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공개적으로 이번 공습의 목적이 정권 교체가 아니며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제한적 성격의 공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NBC에 출연해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고 싶고 그다음에 이란과 장기적 해결 방안에 관해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력에 의한 정권 교체를 촉구하지는 않았지만 정권 교체론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란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미 보복을 예고한 이란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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