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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언론 “한국, 정권 초 난국 넘겨”···“자동차 가격우위는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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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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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직전에 미국과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일본, 유럽연합(EU)와 같은 15%로 결정된 점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일 한국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가장 중시하면서 미국과 협상에 임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과 EU가 먼저 미국과 자동차 관세 인하에 합의해 한국 내에서 이들 국가에 뒤처진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막판 타결로 안심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닛케이는 한국은 그간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해 2.5% 관세가 부과됐던 일본, EU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이를 유지할 수는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한국의 또다른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모두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도쿄신문은 “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동차 분야 등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불안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펀드’에 투입될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주목했다. 마이니치는 “미국은 군함 건조 기반이 되는 조선업의 쇠퇴가 심각하다. 안보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상선 건조량에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인 한국에 협력을 요청해 왔다”며 “이 ‘조선 카드’를 한국 측이 효과적으로 활용한 형태”라고 협상 배경을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오랜 리더십 공백을 겪어 본격적인 협상에 늦게 뛰어들었으나,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8월1일 이전에 협상을 서둘러 합의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 EU와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정권 초반 최대 난국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은 31일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야전사령관”이라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적 승리를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야전사령관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조직부총장을 맡은 제게 직접 지어준 별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후보는 “당원들은 이기는 후보를 원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당원 주권을 강화해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전체 당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위한 실용적 외교로 큰 성과를 냈다”며 “더욱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충남 논산시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조직부총장을 맡아 지난해 10·16 영광군수 재선거와 올해 4·2 담양·거제·아산 선거 현장을 지휘했다. 지난 6·3 대선에선 충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위원 후보로서 자신의 강점은.
“저는 국민과 당원이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다. 조직부총장으로서 두 차례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궂은일,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은 현장형 지휘관이다. 1년 뒤 지방선거 압승에 앞장서겠다. 부산·울산·경남까지 이겨야 압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최고위원이 되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법안은.
“일단 내란을 종식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법개혁도, 언론개혁도 사회적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세 개혁 모두 추석 전을 목표로 마무리하겠다.”
-당정 관계는.
“원팀이 돼야 한다. 당과 정부는 심장과 혈관의 관계라고 본다. 저는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당의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하고 정부가 유능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정부가 게으르게 일한다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가.
“지난해 12·3 내란에 대해 아직도 사과한 사람이 없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윤석열(전 대통령)이 체포당할 때 45명이 막았으니 내란 동조범이거나 내란 잔당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협치는 절대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사죄, 사법적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치는 불가능하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당원 주권을 강화해야 당원이 힘을 모아 자신의 일처럼 선거에 참여한다. 다음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전체 당원 투표로 선출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좋은 인재 발굴도 선거의 핵심이다. 지역에서 유능한 ‘리틀 이재명’을 찾아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실용주의 외교로 큰 성과를 거뒀다. 수출과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관세를 15%로 낮추면서도 쌀·쇠고기 개방을 막아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국익을 잘 지켜낼 것이다.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로 뒷받침하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어떤 입장인가.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싸고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존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합격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구성된 정부인데도 정치인을 대거 기용해 국정을 신속하게 정상화했다. 실전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뽑아 배치했다고 본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논란’은 어떻게 보나.
“최 처장은 인사조직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췄다고 본다.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최 처장이 과거 학자로서 했던 발언들이다. 이제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니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1개월,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은 지난 1월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고, 차량 앞 유리를 깬 혐의로 기소된 10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합의 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수처 차량이 이미 시위자들에 의해 막혀 있었고, 일부 피고인들은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짠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차량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파를 해산하러 다가오는 경찰들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수처 차량 뒤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모인 사람들과 함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 감금 혐의도 인정됐다.
이 중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유튜브 영상 등 영상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절차를 마치고 귀청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경찰청 훈령 등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31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회 의결 방해 관련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을 드렸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군·경이 국회를 봉쇄했고 본회의가 열리는 본청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 의장을 불러 계엄 당시 군·경,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관련자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막판 관세 협상이 한창인 미국으로 향했다. 직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있는 만큼 협상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29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주요 파트너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국 측 협상카드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회장의 미국행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지 12일 만에 이뤄졌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동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 중 하나다. 반도체와 가전, 스마트폰 등 전 사업부문이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1일 상호관세를 발효한다고 통보했다. 다음달 초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기로 했다. 텍사스주 테일러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구축하고, 오스틴의 기존 생산설비를 확장할 계획이다.
전날에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졌다.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한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국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과 맞물려 대미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전날 방미길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은 올해 초 미국 필리조선소(한화필리십야드)를 인수했고,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가 투자와 현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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