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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게임개발 다문화가구, 소득개선에도 단순 노동 늘고 ‘생활적응’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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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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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게임개발 지난해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이 포함된 다문화가구 3가구 중 2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61.9%로 3년 전보다 2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지표가 개선됐지만 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문화가구에서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비율이 증가하고 한국생활 적응이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31일 공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가족의 소득·자녀 교육수준 등 주요 지표는 개선됐다. 지난해 다문화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65.8%였다. 이는 2021년 50.8%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실태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0만~400만원 구간(23.9%)에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됐다.
다문화가구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1.9%로, 2021년 40.5%에 비해 20%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다문화가구의 만 9~24세 자녀 10명 중 7명(71.6%)은 4년제 이상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결혼이민 여성이 증가하면서 자녀 출생도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에서 다문화가구 교육지원 정책을 시작한 점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정부는 또 다문화가구의 소득증가는 전반적인 임금 상승 추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주로 여성인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임금보단,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평균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다문화가구 구성원의 노동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결혼이민·귀화자의 고용률은 2021년 60.8%에서 지난해 62.7%로 개선됐지만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은 같은 기간 32.4%에서 39%로 증가했다. 결혼이민·귀화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자도 21%에서 22.9%로 소폭 증가했다.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문화가구에선 한국인 배우자의 임금이 주요 수입원이어서, 한국 사회의 소득 수준 증가가 다문화가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결혼이민·귀화 여성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 여건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결혼이민·귀화자의 한국어 능력과 생활 적응 수준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지난해 결혼이민·귀화자의 ‘한국어 능력’은 3.89점으로 2021년(3.87점)과 큰 차이가 없었고, ‘한국생활에 어려움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62.3%)은 2021년 62.1%에서 소폭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선 결혼이민자와 혼인 외 귀화자 외에도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없지만 다문화자녀가 존재하는 가구를 따로 집계했는데, 전체 다문화가구 조사대상의 10.6%를 차지했다. 최 연구위원은 “해당 가구는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수준이 더 낮아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결혼이민·귀화자 중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폭력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9.8%였다. 이중 ‘도움 미요청’으로 응답한 비율은 68.9%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결혼이민·귀화자 비율은 83.4%였는데 지원 제도 이용률은 40.2%에 그쳤다.
“잠재 위험요소 전면 재조사재해 예방 안전시스템 구축”노동부 “현장에 불시 감독”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잇단 사망사고에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하자 7시간 만에 대표이사가 나서서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29일 오후 인천 송도 본사에서 “어제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사장의 사과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생중계된 지 7시간 만에 긴급하게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지시하며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인 정 사장은 “회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점에서 잠재된 위험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하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사망사고만 4차례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전날 함양 끼임 사고까지 총 4명이 사망했다.
정 사장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올여름 폭염이 각종 새 기록을 쏟아냈다. 서울에서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무더운 7월 밤 기온이었고, 열대야 일수도 22일에 달해 역대 1위에 올랐다. 밤에도 식지 않는 폭염은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서울 최저기온은 29.3도였다.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7월 중 가장 무더운 밤으로,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2018년 기록을 제쳤다.
서울에서 역대 7월 중 최저기온을 보면 1위는 2025년 7월31일(29.3도), 2위 2018년 7월23일(29.2도), 3위 2025년 7월28일(28.8도), 4위 1994년 7월29일(28.7도), 5위는 2025년 7월30일(28.3도)이다. 7월 최저온도의 5개 최상위 값 중 3개를 차지할 정도로 올해 7월이 더웠다는 뜻이다.
이날까지 7월 열대야도 22일 동안 이어져 1994년(21일)을 넘어 서울 열대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7월 한 달 중 70%가 열대야였다.
폭염이 계속될 8월을 앞두고 올여름은 이미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기상청이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전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 평균, 일 평균기온 평균, 밤 최저기온 평균이 각각 30.1도, 25.0도, 21.0도에 달해 연도별 같은 기간 역대 1위였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더운 날들이 이어진 것이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만큼 앞으로 기록이 더 경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서 테슬라의 책임 유무를 다투는 소송 끝에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수천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테슬라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달러(약 33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배상액이 3억2900만달러(약 4580억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이 반영돼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900만달러 중 33%인 4300만달러만 부담하고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더해 총 2억4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됐다.
앞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전체 손해 금액이 3억4500만달러라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벌적 배상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 그 옆에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망자 유족 등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 변호인단은 운전자 부주의에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는 이날 판결이 이후 성명을 내 “잘못된 판결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엑스에서 다른 이용자가 이 판결 소식을 전하며 “테슬라가 항소하길 바란다”고 쓴 글에 댓글로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했다.
이날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소송 외에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 작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10여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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