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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이희경의 한뼘 양생]곰과의 위험한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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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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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매년 이맘때 즐거움은 환경영화제 출품작을 감상하는 일이다. 올해 나의 ‘원픽’은 안드레아스 피흘러 감독의 다큐멘터리 <곰과의 위험한 공존>이다. 곰은 나에게 조금 특별한 존재다. 영화 <가을의 전설>에서 브래드 피트가 침대가 아닌 숲에서 곰과 결투를 벌이며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영화의 대사처럼 그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여겼다. 장자크 아노의 <베어>를 통해서도 나는 곰의 힘, 용기, 지혜, 관용에 깊이 매료됐다.
하지만 그런 곰, 특히 알래스카와 북유럽, 시베리아 등지에 서식하던 갈색곰은 인간의 개발과 사냥으로 점점 자취를 감췄다.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 알프스 지역의 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트렌티노 자치주는 1999년, 슬로베니아에서 곰 10마리를 들여와 방사하는 ‘야생 곰 보존 프로젝트(Life Ursus)’를 시작했다. 곰들은 빠르게 적응했고 번식했다. 사람들은 “시간을 벗어난 존재”이자 “야생 그 자체”인 곰을 숲에서 마주하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했다”고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물다양성 복원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2023년, 26세 청년 안드레아가 조깅 중 곰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의 시신은 처참한 상태로 발견됐고, 마을에는 슬픔과 공포, 분노가 퍼져나갔다. 부모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고, 지역 주민들도 애도와 함께 정의를 요구했다. 곰의 DNA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열여섯 살의 암컷 곰 JJ4로 밝혀진다. 그는 4년 전에도 등산 중인 부자를 공격한 전력이 있었다. 당시 주지사는 사살 명령을 내렸으나 동물보호단체의 항의와 법원 제소로 중단됐다. 주민들은 “그때 죽였어야 했다”고 말한다.
카메라는 지난 25년간 트렌티노에서 벌어진 곰과 인간의 공존 실험을 되짚는다. 짧은 기간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곰들이 도로에 출몰하고 양봉장과 가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목축업자들이 큰 손해를 보았고, 주민들은 곰 서식지를 관리하는 경비대에 분노를 터뜨렸다. 2014년에는 처음으로 곰이 인간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니자’라는 곰이 버섯을 채취하던 38세 남성을 다치게 한 것이다. 하지만 포획하는 과정에서 마취제가 과다 투입되며 다니자가 어이없이 죽어버린다. 다시 동물단체와 주민들의 극한 대립. “곰에게 왜 가까이 갔냐”는 주장과 “산에 간 내가 잘못이냐”는 반박이 부딪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다 이번에는 사람이 죽은 것이다.
곰은 잡식성이지만 방어 본능이 작동하지 않는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곰도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은 영리한 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음식을 얻는 곳이 된다. 호텔 직원들은 곰을 먹이로 유인해 사진을 찍고, 그것을 호텔 로비에 걸기도 했다. 관광업계는 곰 출몰을 알리는 경고판을 반기지 않았다. 그렇게 곰은 인간에게 더 위험하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됐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환경단체가 제안한 곰 접근 방지 쓰레기통(bear-proof bins) 설치나 교육보다, 사람들의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트렌티노 현 주지사는 “곰을 죽이자”는 캐치프레이즈와 “곰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희 집에 데려가 키우라”는 식의 선동, 그리고 ‘곰 사살 법안’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초창기 존재했던 워크숍과 간담회, 설명회 같은 숙의민주주의의 흔적은 사라졌다.
JJ4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새끼와 분리해 생크추어리로 강제 이주시키는 일은 그의 “영혼을 부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역사회는 여전히 분노와 공포, 극한의 대립으로 얼룩져 있다. 우리는 함께 치유될 수 있을까? 도나 해러웨이에 따르면, 공존은 낭만이 아니라 트러블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훈련, 책임, 감응의 실패와 반복 속에서만 가능하다.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취약성과 상처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품는다. 부디 우리가 그 어렵고 불편한 공존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공간에서 온라인 쇼핑몰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납치 광고’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의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별 탈퇴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한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 문제제기를 두고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김 후보자의)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오찬 회동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해 정오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105분가량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소회를 밝히며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자)”며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여야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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