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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수수료 ‘빠르게 늙는 한국’ 10가구 중 1가구는 노인 홀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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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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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수수료 국내 가구 10곳 중 한 곳은 노인 홀로 사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외국인 인구가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전(약 961만명)보다 약 51만명 늘어난 101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19.5%를 기록했다.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특히 홀로 사는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28만9000가구로 1년 전보다 7% 늘었다. 고령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10.3%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고령층 1인 가구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49.3%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자로만 구성된 가구(400만7000가구)도 1년 전보다 7% 늘며 400만 가구를 넘어섰다.
1인가구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804만5000가구)는 1년 전보다 21만6000가구(2.8%) 늘어 처음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6.1%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4인 이상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44.5%에서 16%로 쪼그라들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39.9%)로 나타났다.
국내 총인구는 5180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0.1% 늘었다. 내국인은 줄었으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인구는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외국인 인구는 1년 전보다 5.6% 늘어난 204만3000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전년대비 0.2%포인트 오른 3.9% 기록했다.
다문화 가구는 1년 전보다 5.7% 늘어난 43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다문화 가구는 2016년 이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장애인 인구는 261만명으로 전체 내국인 중 5.2%를 차지했다.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229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중은 25.6%에 달했다. 장애인 가구 넷 중 하나는 장애인 홀로 산다는 뜻이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015년 73.4%로 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이며, 시·군·구간 노령화 지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체 인구는 내국인은 8만명 가량 줄었지만 유학생 증가 등으로 외국인이 11만명 늘면서 증가했다”고 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은 이유를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이 개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 등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포렌식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은 31일 오전 9시20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를 지시했나’ ‘경북경찰청에도 전화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접수를 미루라고 했나’ ‘기록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뒤집힌 시기로 의심되는 2023년 8월 무렵 경찰 및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하며 기록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을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비롯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도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은 개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협조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처음 보고 받았던 2023년 7월31일 회의에 대해서는 주요 사건관계인 모두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인정했다. 이 회의에 참여했던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해왔다고도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 또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2023년 8월2일 임 전 비사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낸 결과”라며 환영했다.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쌀·쇠고기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농민단체 사이에선 그러나 당장 안도하지만 정부가 미국과 과채류 검역 절차를 추가 협의하기로 하면서 사과 등 품목이 추후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 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히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고 전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30개월 쇠고기와 쌀 쿼터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주요 사안에 비해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게 한국·미국의 공통된 인식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며 “트럼프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선 결과”라고 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이날 성명에서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에서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과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며 “경솔하게 양보하는 순간, 연쇄적 시장개방압력과 농업 기반의 급격한 붕괴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초부자 감세’ 등의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조정 가능성을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선 20% 세율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혜택’를 받는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고려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초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달라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의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 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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