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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30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아 북·러 관계가 “동맹관계의 궤도 위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조약 체결 1돌에” 북한 외무성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연회가 진행됐다고 20일 보도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리히용 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외무상은 연설에서 북·러 조약 체결로 “두 나라 친선관계가 가장 공고한 불패의 동맹관계, 전우관계의 궤도 우(위)에 확고히 올라섰(다)”며 “조로(북·러)관계 발전을 줄기차게 추동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정부의 입장은 불변하다”고 밝혔다. 그는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의가 양국 인민들과 후대들의 더 밝은 미래를 기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체고라 대사도 연설에서 양국 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이 어깨 겯고 공동의 원수와 가렬한 싸움을 벌여 승리를 이룩한 피어린 전쟁의 불길 속에서 검증되고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쌍무 관계 발전의 과업들이 막아서는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며 반드시 실현됨으로써 로조(러·북)관계가 더 의의있고 박력있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노동신문은 조약 체결 1년을 맞아 “동맹관계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과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다.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1만4000여명을 파병했다. 추가로 공병 등 군사건설인력 6000명을 파병할 계획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에 이런 내용의 방침을 전했다.
지금까지는 세 회사의 중국 공장이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용할 때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이 면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둬 반입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에 낸드 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과 후공정 공장, 낸드플래시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산 장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침이 최근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일단 봉합’한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이와관련 이 매체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반대하는 측에선 해당 조치가 오히려 중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도 전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돼왔지만 한국 기업은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많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재정지원금을 놓고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판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경남도가 미지급한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ICC에 제출했다.
당시 경남도는 2017년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체결한 변경 협약에 근거해 통행료 수입(부가세 포함)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며 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도가 그동안 마창대교가 재정지원금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해 마창대교는 국제중재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ICC는 경남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정으로 경남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는 경남도 수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2017년 1월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 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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