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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폰테크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땐 ‘유가 폭등’…업계는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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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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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폰테크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유가 폭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유가가 배럴당 최대 130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유가가 급등하면 석유를 원재료로 쓰는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물론 에너지 소비량이 큰 항공·해운·철강·조선·자동차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고 무역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을 비롯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직후 국제 유가는 4~5%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장 초반 한때 5.7% 급등해 81달러를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4% 올라 78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유가 급등은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 이후 이란 의회가 대응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협으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이곳을 지난다. 해협 봉쇄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내리게 되는데, 이란 헌법상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재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협이 봉쇄된다면 유가 급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골드만삭스는 이란이 해협 통항을 방해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90~11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JP모건은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면 유가가 최대 130달러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한국은 수입 원유 71.5%가 중동산이고, 이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때문에 공급 차질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해협이 봉쇄될 경우 약 200일분의 정부·민간 비축유로 버티면서 대체 수입선을 찾아야 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7개월치 비축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호르무즈 해협 경과)가 막혀버리면 1970년대 오일쇼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근심이 크다. 석유협회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에 차질은 없지만 단기간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면서 “유가 급등 시 석유 수요 위축과 정제마진 하락을 초래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가 상승이 정유업계에 무조건 ‘악재’인 것만은 아니다. 앞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국내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조 실장은 “유가 급등 시 석유제품 수요가 꾸준해야 실적이 개선되는데, 지금은 ‘트럼프 관세전쟁’에 의한 무역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위축돼 러·우 전쟁 때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주원료로 쓰는 석유화학 업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큰 해운업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한 해운기업 관계자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컨테이너선은 정상 운항 중이지만, 연료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운임에 반영하기 어려워질 경우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도 뒤따를 수 있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635.5원으로 중동 정세 악화로 6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 급등은 통상 2~3주 뒤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유가 폭등으로 전력생산 원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던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 시대’는 저물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질서는 뚜렷하지 않은 채 지표면의 요동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패권을 유지할 여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미국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보호주의와 중국 고립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분단국가이면서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였으나,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지금 최대 피해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안보 환경에서도 북한 핵무장 외에 러시아·북한 밀착,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긴장으로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등 안보와 경제를 별개로 간주해온 한국의 발전 전략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와 안보를 정밀하게 아우르는 전략 설계도 없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질서 격변을 관찰해온 김양희 대구대(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통상 전문가이다. 그는 경제 사안을 안보의 시각에서, 안보 현안을 경제의 렌즈로 파악한 토대 위에서 능동적인 경제안보 대전략을 세워야 하며, 새 정부에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 교수는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자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안보를 살리면서도 경제에 선순환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고안해야 한다”며 “축구의 리베로처럼 경제와 안보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안보의 렌즈로 경제를 보고, 경제의 렌즈로 안보를 보며 상호 연결하는 조직 체계가 대통령실과 정부 조직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한국이 미들파워(middle power·중견국)들 간의 경제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최대 위기, 경제보다 오히려 안보
- 경제안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경제안보’ 전략이 어떤 쓸모가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를 넘어선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인데, 한국도 수동적·방어적 차원을 넘어 이런 요소도 가미한 전략을 고민할 때가 되었어요. 한국도 ‘경제를 위한 안보’ ‘안보를 위한 경제’ ‘경제·안보의 상호작용’을 아우르는 경제안보를 고려해야 해요.”
-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반면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죠.
“마침내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전쟁에도 개입했습니다. 미국이 관여하는 ‘두 개의 전쟁’이 동시 진행 중이고 한반도는 물론 대만해협에서도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의 최대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안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안보를 살리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토 참석 여부는 정권 내부에서 핫이슈였는데, 경제안보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둘러싼 찬반양론 모두 일리가 있어요.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경제실리 추구 외교 정도로 협소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아의 서방’이 된 한국은 나토 참석을 미국 자장(磁場)으로의 포섭으로만 볼 게 아니라 독자적인 경제안보 협력 공간으로 만드는 발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방산을 매개로 하는 안보 협력은 중요합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을 만나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나토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도 긴요하다’고 조용히 설득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도한 한·미·일 일변도 외교를 한 것이 북·러 밀착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는데, 대러 관계를 현상 유지했더라면 러시아가 북한의 군인과 무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국을 의식해 주저했을 겁니다. 중국·러시아 시장을 유지하는 일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 존재를 의식하고, 협의하게 만드는 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시야를 ‘경제’에서 안보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건 미·중 패권 경쟁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 저하 때문입니다. 저는 대중 경제관계 중심축을 효율에서 회복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봐요. 특히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안미경중’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한국은 경제가 아니라 안보 때문에 한·중관계를 유지한다고 반론해야 합니다.”
- 일본 아베 정권이 2019년 한국에 반도체 수출규제를 한 것도 경제안보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응징으로 경제 수단을 동원한 것인데,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이죠. 경제책략은 경제안보와 경제강압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급소(choke point)가 반도체 소재·부품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한국이 쥐고 있는 일본 급소는 뭘까요. 일본 국민의 70~80%가 쓰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라인’의 경제안보적 함의를 간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가 악화될까봐 ‘민간기업 자율’ 운운하며 외면하는 데 급급했어요. 경제안보 개념을 탑재하지 않은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나쁜 선례죠.”
한·일 FTA보다 CPTPP가 더 유리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중국이 취한 희토류 수출규제 등은 국제정치학에서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로 개념화돼 있다. 김 교수는 이런 경제강압이 앞으로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이 ‘협력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를 주장하신 것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자유무역이 국익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힘의 논리 시대에는 이중 삼중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해요. CPTPP는 ‘미들파워’들의 협력체인데 최근 유럽연합(EU)과의 협력 논의도 있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해요.”(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다.)
- 수교한 지 60년을 맞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안보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최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지만 한·일 FTA가 자동차나 기계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고, ‘완전누적 원산지 규정’(여러 나라를 거쳐 생산된 제품을 최종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한·일 FTA보다 CPTPP가 더 유리해요. 한·일 간에는 CPTPP에 없는 협력 의제를 담아야죠. 특히 미들파워 간 경제안보 협력이 필요해요.”
- 그간 일본이 한국의 CPTPP 참가에 부정적이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일본을 포함한 CPTPP 참가국 대부분이 한국 참가를 희망하고 있어요. CPTPP가 중국 견제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익을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이 CPTPP에 참가하려는 것은 중국 견제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자유무역과 시장 다변화, 미들파워 연대가 국익에 합치하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능동적인 경제안보 담론을 적극 만들어가야 합니다.”
- 능동적인 담론의 중요성이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강조돼야 하겠네요.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 영역을 만들어가야 하며, 경제·안보 사안을 ‘안미경중’ 같은 흑백논리로 단순화하지 말자는 것이죠. 신냉전이라는 말이 외교안보에선 통할지 몰라도, 경제에서는 그런 일면적 시각이 한국의 설 자리를 지워버립니다. 혼돈의 시대인 만큼 전략적인 ‘시대 독법(讀法)’이 중요합니다.”
김 교수는 최근 경제질서 변화를 ‘보호주의 진영화’라는 독법으로 설명한다.
- 보호주의 진영화를 활용해 한국도 대체 불가능한 뭔가를 보유해야 할 텐데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보호주의 진영화를 주도했지만, 그 전선은 사안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다만, 국익 중심 실리외교가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를 경시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좇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아요. 한국은 12·3 계엄 극복 과정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이 강인한 서구의 일원으로 각인되었죠. 한국은 서방측 보호주의 진영에서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제조 역량입니다.”
- 보호주의는 불가피한 흐름인가요.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보호주의 양자화’를 선호합니다. 전통적인 일국 차원의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미국도 단독 대중 봉쇄는 역부족이라서 반도체·조선 등은 핵심 동맹을 필요로 하죠. 이렇게 ‘보호주의 양자화’와 ‘보호주의 진영화’가 혼재해요. 그럼 우리는 보호주의 진영화가 창출하는 기회의 창을 중국 대비 경쟁력 확보에 활용하는 동시에, 보호주의 양자화로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견국 연대’에 나서야 합니다.”
- 방위산업 부문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
“방산은 경제와 안보가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역인데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뛰어나도 서방에서는 그들의 무기를 사기 힘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보호주의 진영화’가 창출하는 기회의 창이죠. 그러나 방산을 ‘K미래먹거리’라며 떠들어대는 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무기 수출을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내세우진 않아요. 용어도 ‘방산 수출’이 아니라 ‘방산 협력’이라고 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을 우리가 유사시 필요한 무기고를 해외에 둔다는 개념, 즉 ‘안보 협력 네트워킹’으로 보자는 것이죠. 경제실리를 위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안보 위기가 상시화된 세계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고용 창출이니 미래 성장동력이니 하는 말은 금물입니다.”
- 경제안보 전략과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강조하시는데요.
“한국의 제조업 우위는 거의 중국이 따라잡았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면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위는 한국이 가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매력자산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 그런 매력자산이 문화산업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까요.
“한국 제조업은 중간재에서 최종 소비재로, 그다음 단계는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비스 경쟁력을 지탱해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한류인 것이죠.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사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뛰어난 문화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고가 프리미엄의 소비재·관광·문화상품 등을 받쳐주는 국가 브랜드 기반이 민주주의라고 봐요. ‘한국은 작지만 큰 나라’로서의 소프트파워가 여기서 나와요. 특히 서구 시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 우위를 갖는 출발점이죠. 법치와 투명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는 한국 안보도 지키고 밥도 먹여주는 전략자산이라고 봅니다.”
김 교수는 한·중 경제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한국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한국 드라마를 여전히 중국에서 불법으로 보는데,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알셉(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유무역도 중요하지만 공정무역도 중요하잖아요. 과도한 보조금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사안을 알셉 공간에서 이야기해야죠.”(알셉에는 중국·한국 등 5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소속 1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이젠 경제·군사 분야 소프트파워 키울 때
- 경제안보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포지셔닝이 필요합니까. 최근에 ‘강대국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까이에 초강대국들을 두고 어쭙잖게 강대국을 자처하기보다 ‘미들파워’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자율적인 외교 공간 확보에 유리해요. 중동·아시아 국가들이 왜 한국에서 무기를 사갈까요. 강대국도 아니고 ‘모태 선진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중견국의 힘(middle power’s power)’이라는 역설입니다.”
- K팝과 한국 문화가 각광받는 데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배와 전쟁 비극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정보화를 이뤘고 문화적으로도 ‘매력자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자 희망을 주는 ‘롤모델’인데, 강대국이 못 갖는 이런 독특한 포지션과 비교우위를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 이거야말로 실용외교에 반하는 거 아닐까요.”
- 왜 ‘경제안보정책’이 아니라 ‘경제안보전략’인가요. 민주주의까지 포함하면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요.
“한국은 지금껏 경제와 군사 면에서 하드파워를 키우는 데 주력했으나 이제 소프트파워도 필요한 단계에 왔어요. 지금까지 시장이 주도해온 소프트파워를 국가가 민주주의와 외교력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갈 수 없어요. 외교력은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도 필수재죠. 지금껏 해본 적 없지만, 이제 국가대전환 맥락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됐고, 잠재력도 있어요.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메타 전략으로서의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이고, 그 아래에 경제안보정책을 배치하는 거죠. 우리 필요에 의해 우리가 재해석해내는 겁니다.”
-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을 보면 안보실 3차장이 경제안보를 담당하고 그 밑에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안보는 산업정책, AI, 과학기술, 외교, 방산, 기후환경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있는 만큼 안보실 3차장 산하로 한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축구의 리베로 포지션처럼 경제와 안보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안보의 렌즈로 경제를 보고, 경제의 렌즈로 안보를 보며 서로를 연결하는 조직 체계가 필요합니다. 부처 차원에서도 유관 부처의 수평적 협의체를 만들어야 해요.”
김 교수는 ‘경제안보의 쓸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경제안보의 ‘오남용’ 또한 경계했다. “경제안보가 ‘만능 치트키’는 아닙니다. 통상정책에서도 경제안보와 분리 가능한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동맹’을 붙이고 ‘안보’를 붙이다간 나중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뭘 도모하기 힘들어져요. 자승자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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