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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친이재명계 박찬대·정청래 의원의 대결로 굳어졌다. 두 후보는 핵심 승부처인 호남 지역 표심잡기에 나서며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다. 호남 지역은 ‘명심’에 맞는 후보가 누구일지 형세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지난 대선에서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 선거운동을 지휘한 박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선에서 호남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역시 민주당의 중심은 호남이라는 걸 느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측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비롯한 호남 지역 유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한 상태다. 정 의원은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데도 지난 대선에서 ‘골목골목선대위 광주·전남 위원장’을 맡아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대선이 승리로 끝나자 광주·전남 시민에 대한 ‘감사 투어’를 명분으로 나주, 광양, 여수, 순천, 보성, 광주, 화순, 구례, 곡성, 목포, 무안, 함평 등을 순회했다.
당대표 선거에서 두 후보가 호남에 특히 구애하는 이유는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는 8월2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발표되는 선거 결과에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민주당의 광주·전남·전북 권리당원은 약 38만명으로 전국 권리당원 약 110만명의 35%가 몰려 있다.
호남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분위기를 관망세라고 전했다. A의원은 “두 후보가 당원들 인기를 절반 정도씩 나눠 갖고 있지 않느냐”며 “정치적 색깔이 워낙 비슷한데 이재명 정부의 초기 1년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당대표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의원은 “의원 대부분은 아직 관망하고 있어 특정 후보에게 쏠리는 흐름은 형성되지 않았다”며 “브이(V·이 대통령)하고 누가 호흡을 잘 맞출지, 명심이 누구에게 있을지 파악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호남 당원들 사이에선 광주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전남·전북 국립의대 등의 대선 공약을 실현할 당대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C의원은 “호남은 영남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표를 응집시켜 정권을 창출한 지역”이라며 “당원들을 만나보면 ‘호남인과 한 약속을 잘 이행해 달라’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모두 친명계로 꼽히는 만큼 지지 세력 간의 신경전을 말리면서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단단해지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정 의원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거티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고고싱(가자)”라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시간 동안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같은 휴전 합의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각자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완료하게 되는 약 6시간 뒤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12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해 24시간째가 되는 시점에 세계는 12일간의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동안 양측은 평화롭고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휴전 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국에 ‘12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끈기와 용기, 지식을 보여준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쟁은 수년 동안 지속되며 중동 전역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호는 12·3 불법계엄 사태를 딛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데는 지방자치의 공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중앙집권 조직보다 분산화된 조직이 위기에 강했다는 뜻이다.
23일 경향신문과 만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도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결국 쿠데타를 극복하고 평화적 선거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지방자치의 제일 큰 성과라는 것이다.
육동일 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중앙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겪었지만 조기 대선과 평화적 정권 교체로 마무리를 한 건 대단한 정치 발전”이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국민 의식 덕도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안정적인 제도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도입 전에는 대통령이 도지사와 서울시장 등 인구 15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을 임명했다. 인구가 적은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 같은 상급 기관장이 임명했다. 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주민보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에게서 임명받은 사람도 정당성이 사라진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혁신센터장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혼란이나 공백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가 공통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국가 무정부 상태를 막은 결정적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주민등록과 복지 급여, 자치경찰·소방 운영 같은 생활밀착 서비스는 법과 재원, 인력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중앙 혼란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핵 통치구조가 위기 복원력의 핵심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에도 부합하는 사실”이라면서 “폭설과 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여 준 즉시성·맞춤형·협업 능력이 그 저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지방자치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성과 하나만으로도 훨씬 남는 장사”라면서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주권의식 성숙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축적되고 내재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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