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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법원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공단 ‘산재 불인정’ 처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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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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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법원이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발병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어도 다양한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반도체공장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 중소기업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세정 업무를 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12월 끝내 숨졌다.
유족은 A씨가 공장에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겨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역학조사를 참고할 때 취급했던 유해물질의 양이나 노출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 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병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방통위·해수부 향해 “노력한 흔적 보여줬으면”부동산 관련 “국토부에 신도시 대책 만들지 말라 부탁”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공직사회를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추려는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선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받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업무보고를 받았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던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와 관련해 23개 정도의 공약이 있었는데,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저희가 이 정도로 부족하다 싶어서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준비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고 오는 25일과 26일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중단 사유가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는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새 정부의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냐”며 “국정의 실패와 내란·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기획위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분과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개편,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등 국정기획위 내 TF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알렸다. 정부 조직개편 TF 단장이기도 한 박홍근 분과장은 “지난주 각 분과로부터 정부 조직개편 수요를 파악했다”며 “대통령 말씀과 공약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가 중국 쓰촨성 청두에 첫 매장을 열고 글로벌 시장 확장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최근 쓰촨성 성도(성의 행정 중심지)인 청두에 ‘BBQ 빌리지 청두 동쟈오지이점’을 문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청두는 중국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로, 2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미식 도시’ 중 하나다. 청두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장을 넘어 세계적인 미식 도시에서 K푸드를 대표하는 맛과 문화·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BBQ는 설명했다.
BBQ가 청두에 문연 ‘BBQ 빌리지 청두 동쟈오지이점’은 160㎡ 규모다. 동쟈오지이는 과거 공장들이 자리했던 산업 지역을 현대 예술과 상업 요소를 결합해 리모델링하면서 젊음의 트렌드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치킨, 소이갈릭 등 BBQ의 대표적인 치킨메뉴와 함께 피자와 햄버거, 한식인 찜닭·떡볶이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BBQ는 지난달 청두를 비롯해 베이징, 칭다오 등 중국 8개 도시의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며 중국 대륙 사업 확장에 다시 도전하고 있다. BBQ는 2003년 중국에 진출해 4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한령이 내려지면서 매장 대부분을 문 닫았다.
BBQ 관계자는 “청두는 경제와 문화, 미식의 도시로서 중국 서부 시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며 “중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 K푸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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