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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후기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내려진 20일 나무 전도와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들어온 호우 관련 119 신고는 20건으로 대부분 나무 전도 관련 사고다.
이날 오후 2시 19분께 횡성군 공근면에서 나무가 쓰러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14분께 철원군 동송읍에서도 도로 위에 나무가 쓰러졌고, 오전 11시 41분께 철원군 갈말읍에서도 나무가 전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이날 7시 4분께 춘천시 신북읍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차량이 전복돼 A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우가 내린 화천에서는 배머리교 인근 도로가 한때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으나 현재는 통행이 재개됐다. 양구에서는 농경지 0.2㏊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 등이 나서서 조치했다.
도내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북한강 수계댐 중 춘천댐이 올해 처음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춘천댐 수문을 열고 초당 180t의 물을 쏟아내고 있다. 춘천댐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방류량을 초당 300t까지 늘렸다. 오후 8시부터는 춘천댐 하류의 의암댐도 수문 개방해 초당 410t가량을 방류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최대 120㎜의 많은 비가 예보되자 강원도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수증기가 유입돼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21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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