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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투자 하이브 등 27개 기업·탈세자, 국세청 “강도 높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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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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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투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 인식탈루 금액 합계 1조원 달할 듯시세 조종·주주이익 침해 엄단대통령 “패가망신” 철학 구현
국세청이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비롯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새 정부 들어 첫 대규모 기업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27개 기업과 탈세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이 심해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사익 편취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이며,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이다.
특히 엔터업계 등에 따르면 조사 대상 27곳 가운데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3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상장 직후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약 4000억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 과정 중 하이브 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팔아치운 시세조종 기업인들의 탈루 혐의도 잡아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A기업의 대표 B씨는 연 매출의 5배를 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따냈다고 거짓 공시했다. 주가가 8배 폭등하면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주가는 폭락하고 거래가 정지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수백억원의 소득세 등 세금을 추징하고 그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가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주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각각 50억원 미만으로 분산 취득한 후 팔아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경우도 적발됐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시세조종 세력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쉬워졌다.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도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했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자금 원천, 거래 흐름,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향후 90일 동안 지금처럼 관세율 2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저는 방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짧은 기간 적용된 동일한 (관세) 협정을 90일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즉, 멕시코는 ‘펜타닐 관세’ 25%와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50% 관세를 계속해서 지불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4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최근에는 멕시코에 이민자 억제, 마약 밀매 차단 등에 대한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면서 대응이 미흡할 경우 관세율을 3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는 다수의 비관세 무역 장벽을 즉시 폐지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혀, 멕시코의 이 같은 양보가 협상 기간 연장에 계기가 됐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협상은 국경 문제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는 다소 다른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향후 90일 동안 협상을 통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에 따라 멕시코는 더 높은 관세 적용을 피한 가운데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대통령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으며, 내일(8월 1일) 발표 예정이었던 관세 인상을 피하고 장기 협정을 맺기 위한 90일의 시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계속 무관세를 적용받는다”면서 “상업적 측면에서 현재 상태에서 추가되는 조치는 없으며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29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8월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과 간담회를 연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광역단체장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야 정당 소속 모든 단체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서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한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11명이 국민의힘 소속,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5개의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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