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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취임사서 ‘내란’ 싹 뺀 국방일보 기강 잡아야”…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안규백 장관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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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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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한 것을 두고 안 장관에게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에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고 하더라”며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을 듣는 도중 나왔다.
앞서 국방일보는 지난 28일자 1면에 안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장관이 강조한 12·3 불법계엄과의 단절 메시지를 기사에서 빼 의도적 편집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세 차례 언급했다. 국방일보는 해당 기사에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담지 않았다. 취임사에 담긴 ‘문민통제’라는 표현도 빠졌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다. 국방부는 매체 편집 등과 관련해 기관장인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방일보와 KFN TV 등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에 원장의 정치적 편향을 반영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채 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과 한겨레 구독을 중단하고 극우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대로 특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한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31일 취재 결과, 특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의 구속영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특검은 윤씨가 한 총재 등 통일교 고위 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윤씨가 구속되며 권 의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8일 통일교 본부와 권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곧 권 의원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경찰이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윤핵관’이 권 의원이라고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윤씨는 다른 통일교 관계자와 대화하며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했다. 특검은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구속 하루 만인 이날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디펜딩 챔피언’ KIA가 무너지고 있다. 6월의 뜨거웠던 기세를 발판 삼아 후반기 진격을 꿈꿨으나 후반기 첫 경기 승리 이후 29일까지 7연패를 당했다. 상위권 팀들과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KIA는 29일 9위 두산에 6-9로 패했다. 전반기 내내 잘 던졌던 선발 김도현이 5.1이닝 9안타 6실점(4자책)으로 무너졌다.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은 경기 초반 실책 2개를 기록하며 문책성 교체를 당했다. 트레이드로 넘어온 김시훈은 첫 등판부터 쐐기 홈런을 맞았다.
7연패 기간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2차례 선발 등판했지만 KIA는 모두 졌다. 불펜은 난타당했고, 수비 실책까지 계속됐다. 7경기 실책이 11개다.
예상하기 어려웠던 추락이라 충격이 더 크다. 6월 이후 KIA는 주축들의 부상 공백 속에서도 잇몸으로 버티며 6할 승률을 달렸다. 그 저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김도영, 나성범 등 부상자들이 돌아오는 후반기는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치고나설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반기를 마치며 이 같은 예상을 했던 전문가들도 현재로선 반등 요소를 딱히 짚지 못하고 있다.
장성호 KBSN스포츠 해설위원은 30일 “이범호 KIA 감독(사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반등을 위한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 올러와 김도영의 복귀는 플러스 요소지만 어느 정도일지 장담하기 어렵다. 장 위원은 “김도영이 돌아오더라도 지난해처럼 그라운드를 휘젓기가 어렵다. 관리가 필요한 만큼 최형우와 번갈아 지명타자로 나갈 가능성이 큰데 그런 면에서 최형우의 체력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연패를 당해 타격이 더 크다. 허도환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후반기 첫 10경기가 정말 중요했다. 남은 시즌 분위기에 영향이 크다. 연패한 만큼의 2배로 연승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관만 하기에는 남은 시즌이 길다. 아직 약 50경기가 남았고, 최대 승부처라는 8월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KIA가 지난해 통합 우승을 할 때도 고비는 있었다. 14-1로 이기던 경기를 15-15 무승부(6월25일 롯데전)로 마치기도 했고, KBO리그 초유의 30실점 대패(7월31일 두산전)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KIA는 한동안 연패를 당하며 휘청였지만, 분위기를 다잡은 뒤 연승으로 만회했다.
장 위원은 “어떻게든 빨리 연패를 끊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허 위원 역시 “전반적으로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분위기부터 다시 살려야 한다”고 짚었다. 먼저 부상에서 돌아온 두 베테랑 나성범, 김선빈이 빨리 타선의 구심점 역할을 해준다면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나성범은 29일 두산전에서 홈런 포함 2안타를 쳤다. 김선빈도 복귀 이후 꾸준히 안타를 때리고 있다. 불펜 핵심인 마무리 정해영과 셋업맨 조상우의 회복 또한 절실하다.
올러와 김도영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팔꿈치 염증을 회복한 올러는 8월3일 광주 한화전 선발 등판 예정이다. 김도영도 퓨처스리그 경기를 거쳐 8월 초에는 1군 복귀한다.
정부가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해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부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정부의 초과매입 물량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연간 재정투입 예상치인 1조4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법안의 영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두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추진됐다. 기존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을 조건부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조절이 이뤄지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에 소요될 재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현재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에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초과생산이 발생하지 않아, 의무매입에 소요되는 재정도 없다는 것이다. 연간 1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기존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8만 헥타르 정도 타작물 재배가 필요했는데 예산은 4만5000헥타르 분량 뿐이었다”면서 “2000억원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 (균형이) 시장격리(정부매입)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안법도 정부 매입 부담을 낮추는 안정장치를 뒀다. 우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산물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급관리 노력을 했음에도 농산물 가격 하락시 농업인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가격 결정 기준도 기존 평년 가격에서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꿨다.
농식품부는 농안법 시행 시 5대 채소(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당초 추계한 1조1906억원 수준의 예산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의 입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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