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책구루 이 대통령 “소비쿠폰,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예산 배분도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2 13:22

본문

책구루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번에 소비쿠폰 지급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면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신흥창업도시’ 세계 80위권작년 아시아 평가선 20위권
시 선정 기업들 매출 제자리각종 지원에도 4곳은 폐업
부산이 전 세계 ‘신흥창업도시’ 8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매년 ‘서비스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 중이지만 대다수가 큰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시는 국제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올해 집계한 ‘글로벌 신흥창업도시 순위’에서 ‘81~90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순위권엔 미국 샌타바버라, 매디슨 등도 포함됐다.
부산은 지난해 평가 대상 도시 가운데 아시아 2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일본 후쿠오카(91~100위권)를 앞섰다.
시는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영상·콘텐츠, 관광·마이스, 유통·물류,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업지원, 의료, 금융, 연구·개발(R&D) 등 8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해마다 10~15개씩, 올해까지 140개 업체를 서비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인증기간(5년) 자금 지원, 금리 우대, 우수기업 인증 시 혜택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3년간 지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전문상담, 강소기업 교류 주선,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강소기업 대다수가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폐업하는 등 별다른 발전은 없다. 140곳 중 매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직원 수가 2배로 늘어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4곳은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의 인증이 만료된 기업 69곳 가운데는 부산을 떠난 업체도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산 기업들 중 신생기업에서 진정한 의미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경우가 많다”며 “창업단계 기업 지원은 체계를 잡았으나 도약단계 기업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관세 제로 정책인 한·미 FTA는 반대했으면서 관세 15% 협상은 자화자찬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여당 대표 시절인 2011년 10월, 한·미 FTA를 추진할 때는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온 국민을 선동해 반대하면서 나를 매국노라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미국은 월령 30개월 넘는 소고기는 먹지 않나.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은 어디 갔나”라며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란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 관세 협정은 FTA 체결 등 자유무역, 무관세 협정이 세계적 흐름이었다”라며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들어와서 이 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린 것이 세계를 상대로 한 일방적 관세 정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현 정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세계 정세는 동맹, 자유무역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자국 이익만 존재하는 신제국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만 페르시아의 몰락, 로마 제국의 몰락, 몽고 원나라의 몰락, 오스만 터키의 몰락, 대영제국의 몰락, 소련의 몰락등을 거치면서 미국은 얼마나 오래 가는 패권국가가 될지 폴 케네디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벌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씨 진술 등을 토대로 윤씨가 한 총재 등 통일교 고위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프로젝트·행사 등과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윤석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가 구속되면서 권 의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와 함께 권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2021~2024년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조만간 권 의원을 불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통일교 측의 청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했다.
특검팀은 또 경찰이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권 의원이라고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윤씨는 통일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수사 진행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했다. 특검팀은 구속 하루 만인 이날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기사가 나간 뒤 페이스북에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전글주상복합월세 “꼰대 함정 피하려 댓글 열심히 봐” 25.08.02
다음글소비쿠폰 지급에 지역화폐 가맹점도 쑥 ↑ 25.08.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