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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인 정부가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신재생에너지 운영 정보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민간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17개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 프랜차이즈 사업정보,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정보 등의 국가중점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됐다.
올해 개방되는 15개 과제는 크게 인공지능(AI) 학습용과 기업 지원용으로 나뉜다. AI 학습용으로는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기업 지원용으로 개방된다. 행안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소방청의 건물화재 예방 및 대응시설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으로 선정해 역점을 두고 개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뒤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29)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헤어진 여자친구 B씨(24)에게 “너와 가족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2시간 만에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 잇따라 무역 합의를 타결한 미국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이틀 일정의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돌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 협상 대표단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대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 어떻게 될지 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지난달 영국 런던에 이어 세 번째다. 제네바에서 양국은 상대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다음달 12일까지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런던에선 반도체 수출 통제(미국)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중국)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3차 회담에선 고율 관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도 지난 22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 3차 회담에 대해 “우리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SCMP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바라는 협력 수준 또는 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안보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이번 회담이 새로운 해법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1일 CNBC 인터뷰에서 “불행히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 원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중국에 이란·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거래는 미국의 대러 제재와도 연관돼 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100% 정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모두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했고, 정도 들었다. 그래서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 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강원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 91명이 ‘불법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 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는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업·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MOU)을 직접 체결해야 한다. MOU 체결 과정이나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서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다.
양구군 역시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MOU를 맺었다. 그런데 이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부터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를 했다. 여씨 역시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판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 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양구군으로 일하러 간 필리핀 계절노동자는 연간 약 500명이다.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12억~13억원은 임금 공제 형식으로 빼앗겼다. 2023~2024년 계절근로자로 일한 D씨(30)는 30일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수수료로 낸) 매월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아픈 어머니의 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한국의 농가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MOU를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외노협은 “진정 당사자 뿐 아니라 전체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재고용으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양구군, 법무부 등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진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며 “출신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은 기회이고, 일하면서 배운 것도 많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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