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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지가격 오늘 김윤덕 국토부·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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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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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지가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증여세 대납 및 취업 특혜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의 전세 보증금 지원 재산 신고 누락 등과 국토 관련 정책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주의의 상궤를 벗어난 권력은 시민들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겼다. 견제 없는 통치, 소통 없는 명령 탓에 사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 잠식되어 갔다. 갈라치기에 의한 극단은 일상이 됐고, 상식은 비정상으로 전락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남 탓으로 돌렸다. 정직하지 않았을뿐더러 인간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3년도 안 돼 막 내린 윤석열 정부의 통치는 ‘야만’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시기였다. 윤석열은 공직자, 통치자의 기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채 권력을 잡았다. 그의 자질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한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막대한 고통과 혼란을 초래했다.
시작은 그럴듯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에 모두가 솔깃해했다. 많은 이들은 정치권 밖에서 온 인물이기에 기성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완전한 허상이었다. 얼마 안 가 공정은 왜곡됐고 상식은 실종됐다. 윤석열은 국정 철학을 정책으로 풀어낼 능력도, 의지도 갖추지 못했다. 정책은 방향을 잃었고, 국정은 단편적 선언과 강압적 조치로 이어졌다.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윤석열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지배의 수단’으로 여겼다.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였고, 자신과 정부를 비판하는 쪽은 모두 반국가세력이었다. 권력의 핵심에는 자신의 ‘친정’인 검찰 출신들을 꽂았다. 편중 인사, 정실 인사가 횡행했다. ‘법과 원칙’은 권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 그는 집권 내내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 반국가·친북 프레임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생산하기도 했다. 이런 통치는 계층·세대·이념 갈등을 조장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헌법이 지탱하는 원칙들은 무시했다. 입법부와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조차도 ‘적’으로 돌렸다.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였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왜곡’ ‘가짜뉴스’로 일축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했다. 공론의 장은 축소됐고,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정부의 메시지에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민주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실상은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택했다. 통제와 불통, 충성 강요와 같은 부조리들이 중심에 자리 잡았다. 시민을 배제하고 사회 전체를 위축시켰다. 선출된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면 어떻게 무소불위로 변질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권력의 노골적인 사유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배우자의 사적 활동이 공적 영역을 넘나들었지만, 아무런 제어가 없었다.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대놓고 국정을 농단한 행위였다. 결말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졌다.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자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였다.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헌재의 결정문은 간결하면서도 분명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와 군의 동원 계획은 민주헌정 질서의 중대한 침해다.” 헌정사상 최초로 ‘계엄령을 통한 내란 시도’가 공식적으로 위헌 판단을 받은 순간이었다. 민주주의가 극단적 위기에 놓였지만, 이를 타개한 것은 무력도, 정치적 타협도 아니었다. 시민과 민주적 헌정질서가 ‘야만의 시대’를 종결시킨 것이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구속된 후에도 법 절차와 사법시스템을 우롱하고 있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일절 불응하고 재판조차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 아직도 자신은 법 위의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21일 자필 성명에서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으며, 나는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라고 강변했다. 자신과 주변 인물들에 제기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부당한 박해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 7개월간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한 현실과는 철저히 괴리된 자기기만이다.
야만은 단숨에 오는 것이 아니다. 무자격이 묵인되고, 무능이 방치되며, 무도함이 반복될 때 일상으로 스며든다. ‘윤석열의 몰락’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스스로 입증한 사건이다. 이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 야만은 언제 어디서 그 추한 모습을 다시 드러낼지 모른다.
다음달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코 앞에 둔 한국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당국에 이어 경제·외교 수장까지 이번주 워싱턴에 모두 집결해 막바지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문제를 비롯해 한·미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미 재무장관회담은 지난주 베선트 장관의 일정 취소로 구 부총리의 방미가 출국 한 시간 전쯤 무산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취임 후 처음 방미해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 양자관계 현안을 두루 논의하며 통상·안보 분야 ‘패키지딜’에 관한 협의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영국 스코틀랜드로 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에 다시 돌아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며 한국 당국자들의 스코틀랜드 행을 확인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24일에는 워싱턴, 25일에는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 등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막판 협의를 벌여 왔다. 관세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불씨를 이어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 및 제조업 부활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이와 관련된 상대국의 협상 제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일본, 한국 등에 ‘투자 펀드’ 조성을 제안한 당사자로도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당초 일본에 제안한 대미 투자 규모인 4000억달러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먼저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언급하며 “일본 합의와 관련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한달 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31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7월 넷째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올라 전주(0.16%)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한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5주 연속 둔화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 대비 확대된 곳은 도봉구(0.02%→0.04%) 한 곳뿐이었다.
대다수 자치구에서는 상승 폭이 줄었다. 상승 폭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성동구(0.37%→0.22%)였다. 영등포구(0.22%→0.13%), 서초구(0.28%→0.21%), 용산구(0.24%→0.17%) 등에서도 상승세 둔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직전 주 상승 폭이 확대됐던 송파구(0.43%→0.41%)도 다시 오름세가 둔화했고, 마포구(0.11%)와 강북구(0.03%)는 직전 주와 상승률이 같았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이슈 단지 등에 대한 상승 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관망심리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면서 서울 전체 상승 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상승 폭이 축소되면서 수도권 상승 폭도 0.06%에서 0.04%로 축소했다. 경기도에서 앞서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과천(0.38→0.29%), 성남 분당 (0.35→0.25%) 등에서도 상승 폭이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01%였다. 비수도권은 61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락 폭은 전주 0.03%에서 0.02%로 축소했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세종시는 0.0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와 동일한 0.01%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02%에서 0.01%로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오름 폭은 전주와 동일한 0.06%였다. 부동산원은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조세 나타나는 가운데,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매물부족 현상 보이며 서울 전체 상승폭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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