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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밀리의서재 포스코노조 “사측, 논의 없이 안전진단 전담팀 일방 발표…보여주기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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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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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밀리의서재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그룹이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전시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전날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장 직속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전담팀)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예산으로 책정하고, ‘선 집행, 후 보고’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집행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학계, 기관, 직원,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사고와 관련한 안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회사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포스코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스크포스 구성은 노조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안으로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현장 당사자인 조합과 조합원이 배제된 채 마련된 대책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도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전담팀을 구성할 때 회사가 노동자를 안전예방의 주체로 생각하고 직원을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라며 “세부 실행은 사업회사별 직원 및 노사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20ｍ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졌다.
서울구치소 측은 3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날 현장 점검차 구치소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병주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묻자 “주관적인 증세까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지만, 판단하기엔 조사라든가 이런 건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혜련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데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식사나 운동은 관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식사량도 정상, 운동도 정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건강상 수사를 못 받을 정도가 아닌 것 같다”라며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구치소 측과의 비공개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수시로 밖으로 나오는데, 변호인 접견 장소도 일반 변호인 접견과 다른 장소에서 하는 특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관들이 와서 수사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고 있었다”라며 “변호인 접견 장소보다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 측은 경호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특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조사에 불응하자 서울구치소에 3차례 인치를 지휘했으나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물리력 사용에 난색을 표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 인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계속적인 설득에도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하기 어렵다)”라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전례나 기존의 인치 집행 사례 등을 보고 판단해 수차례에 걸쳐 설득하고 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거실은 화장실 포함 약 6.7㎡(2.03평) 크기로, 선풍기 1대가 비치돼 있으며 경호상 이유로 좌·우 1개 독방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위는 김 소장이 수원구치소장 재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과 장소 변경 접견을 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위는 관련 기록 열람을 구치소 측에 요청했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제기되는 각종 특혜 의혹의 논란을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겠다”며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이 즉각적으로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재판에 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아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공소장에 적었다고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첫 준비기일을 마쳤고, 오는 9월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동거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동거 중이었던 피해자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A씨의 범행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이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도 있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2023년 6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건이 있기 전에도 B씨가 A씨의 폭력행위 등으로 A씨를 두 차례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B씨는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 확인 결과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다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과거 “사람이 괴롭힌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 다음날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피해자는 ‘남편(A씨)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말다툼 후 (상횡이) 해소가 돼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잤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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