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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포토샵학원 웹툰 제작도 세액공제···K콘텐츠 세제 지원 강화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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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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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포토샵학원 정부 K-문화 콘텐츠에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용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10%로 두 배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국내 영상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적설 한가운데 놓인 손흥민(33·토트넘·사진)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트넘 토머스 프랭크 감독이 2025~2026시즌 손흥민을 중용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프랭크 감독은 지난 29일 공개된 미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전문 유튜브 채널 ‘맨인블레이저스’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쌓은) 업적은 놀랍다고 생각한다. 그는 토트넘에서 환상적으로 활약해왔고, 지금 토트넘의 환상적인 선수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다음 시즌에도 여기(토트넘)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프리시즌 훈련에서 훌륭한 태도로 소화하고 있고,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프랭크 감독의 속내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먼저 방문한 홍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프랭크 감독은 “난 두꺼운 선수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히샤를리송은 최전방과 측면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데 손흥민 역시 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공격수인) 9번으로서도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또 손흥민의 장점은 항상 골을 넣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랭크 감독의 발언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의 다양한 이적설을 잠재울 만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지난 1월 장기 재계약 대신 1년 연장하는 옵션 계약만 합의했다. 프랭크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고 개편을 추진하는 토트넘의 상황과 맞물려 손흥민이 새로운 팀으로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이 지지부진하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EPL의 또 다른 강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 등이 차기 행선지로 거론됐다. 손흥민이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뒤에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 FC가 유력한 후보지로 좁혀지기도 했다.
LA FC는 손흥민에게 미국프로축구(MLS) 최고 수준인 2050만달러(약 285억원)의 연봉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연봉(약 184억원)보다 높은 금액이지만, 리그의 수준 자체를 고려하면 잔류가 더 나은 선택이다.
자연스레 토트넘의 한국 투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트넘은 31일 홍콩에서 EPL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친선 평가전을 치른 뒤 한국으로 이동해 8월3일 EPL 강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치른다. 손흥민도 동료들과 함께한다. 손흥민이 진로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직접 밝힐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이 전 세계에서 ‘신흥창업도시’ 8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매년 ‘서비스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 중이지만 대다수가 큰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시는 국제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올해 평가한 ‘글로벌 신흥창업도시 순위’에서 ‘81~90위권’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순위권엔 미국 산타바바라, 매디슨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부산은 지난해 평가 대상 도시 가운데 아시아 2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일본 후쿠오카(91~100위권)를 앞섰다.
시는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영상·콘텐츠, 관광·마이스, 유통·물류, IT서비스, 사업지원, 의료, 금융, 연구개발 등 8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해마다 10~15개씩, 올해까지 140개 업체를 서비스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인증기간(5년) 자금 지원, 금리 우대, 우수기업 인증 시 혜택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3년간 지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전문상담, 강소기업 교류 주선, 기업홍보 등을 지원한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강소기업들 대다수가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폐업하는 등 별다른 발전은 없다. 140곳 중 매출이 크게 늘거나 직원 수가 2배로 늘어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4곳은 아예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의 인증이 만료된 기업 69곳 가운데는 부산을 떠난 업체도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산의 기업들이 신생기업에서 진정한 의미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경우가 많다”며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체계를 잡았으나 도약단계의 기업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자녀 1명당 25만~50만원씩 확대된다. 근무 목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맞벌이 부부의 월세 세액공제도 각각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육과 양육 지원, 자영업자 지원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태권도·줄넘기 학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사교육 유발 효과를 고려해 예체능 분야로 세액공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월 20만원 수준이던 보육수당 비과세한도는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선 기존보다 비과세 한도(40만원)가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기본공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도 기존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자녀는 소득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같지만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자녀가 2명이면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한도가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녀의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대학생 자녀가 과외 등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이 넘게 소득을 올리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근무 목적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원)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가 세대당 1인만 가능해 혼인 가정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규모가 지역에 구분없이 100㎡로 상향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담겼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폐업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근 3개년간 수입이 50% 이상 줄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만 줄어도 해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상생 활동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 혜택도 있다. 우선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간 연장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추가로 연장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서민이나 다자녀가구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관련 내용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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