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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하면서 미국이 또다시 중동에 발을 들였다. 이라크전이 종전된 지 14년 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4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나 동맹이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특정 국가를 공습했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를 먼저 설득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미국이 벌인 역대 전쟁 중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라크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은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지만 끝내 WMD를 찾지 못했고, 8년간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지상군 파병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에서 전쟁학을 가르치는 필립스 오브라이언은 “지상군 없이 공중전만으로 치러진 전쟁은 역사적으로 드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번 미국의 이란 폭격은 자국이나 동맹이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공습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참전 역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다. WMD를 빌미로 선제공격했던 이라크전이 가장 비근한 예로 꼽히지만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위성 사진과 도청 파일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유엔을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번 공습엔 “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는 아무런 ‘빌드업’ 과정이 없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함부로 구속 심문기일을 지정해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불법계엄 선포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효력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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