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사이트상위노출 나토 ‘GDP 5% 국방비 지출’ 합의…트럼프에 백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4 16:33

본문

사이트상위노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결국 나토가 백기를 들었다.
AFP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지출 목표는 GDP의 2%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지침을 정식 발표한다.
나토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나토는 국방 핵심 분야에 대한 지출 목표를 종전 GDP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국방 관련 인프라와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GDP의 1.5%를 투자한다는 지침을 신설했다.
애초 뤼터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2년 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된 기한은 2035년이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새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주요 외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한 직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자국은 예외라고 밝혔다. 그는 TV 연설에서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려는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열망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GDP 5% 목표가 불합리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나토가 주요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스페인의 반대는 새 지침 채택의 장애물이었다.
결국 나토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국방비 지출 관련 문구를 “우리는 (5% 달성을)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수정해 스페인의 동의를 끌어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한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는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만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선 1인당 2만원을 더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재난지원금은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사용이 제한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국가재정법 후 ‘네 번째’ 규모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전망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건설 활성화에도 2조7000억성장률 1%대로 복귀할지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원을 푼다.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 기한이 있는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다봤다.
추경 집행이 7월에 이뤄지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