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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이트 강북구, 배달·퀵서비스 노동자 고용보험 50%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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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2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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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이트 서울 강북구가 지역 내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음식 배달 및 퀵서비스 기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배달플랫폼 노동자가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월 최대 1만5000원까지다. 다만 고용보험에 복수가입돼 있는 경우는 플랫폼 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를 지원받는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8월4일부터 29일까지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용보험료 부과내역,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onpe1217@gangbuk.go.kr) 또는 팩스(02-901-5547)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확인하거나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901-2660)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 바다 수온도 크게 올라가면서 어민들이 양식 중인 어류를 바다에 긴급방류하고 있다. 물고기들이 양식장에 갇혀 떼죽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풀어주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9일까지 여수 지역 6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조피볼락(우럭) 42만 마리를 긴급방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지역 해역에는 조피볼락을 기르는 양식장이 모여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자 전남 여자만과 득량만, 도암만, 함평만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함평만 수온은 30.8도를 기록했고 여자만은 29.6도, 여수 군내 인근 해역은 27.9도를 기록했다. 전남의 다른 해역에도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전남도는 연안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자 지난 23일 양식중이던 조피볼락 10만 마리를 처음으로 방류했다. 방류 전에는 전염병 감사 등도 실시한다. 긴급방류를 한 양식장에는 5000만원 이내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는 긴급방류를 신청한 여수와 고흥, 신안 등 22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조피볼락 157만 마리를 순차적으로 인근 해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조피볼락은 고수온에 약한 대표적인 어종이다. 조피볼락은 수온 15∼18도 사이에서 잘 자란다. 수온이 23도 이상 올라가면 먹이 섭취가 극지 저하되며 25도 이상이면 생리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높은 수온은 어류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줘 면역력도 감소시킨다. 양식장 어류를 미리 풀어줘 불볕더위로 인한 떼죽음을 막고 인근 해역의 어족 자원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취약 어종은 조기 출하하고 양식장 먹이 공급 중단. 액화 산소공급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이 전 세계에서 ‘신흥창업도시’ 8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매년 ‘서비스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 중이지만 대다수가 큰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시는 국제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올해 평가한 ‘글로벌 신흥창업도시 순위’에서 ‘81~90위권’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순위권엔 미국 산타바바라, 매디슨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부산은 지난해 평가 대상 도시 가운데 아시아 2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일본 후쿠오카(91~100위권)를 앞섰다.
시는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영상·콘텐츠, 관광·마이스, 유통·물류, IT서비스, 사업지원, 의료, 금융, 연구개발 등 8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해마다 10~15개씩, 올해까지 140개 업체를 서비스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인증기간(5년) 자금 지원, 금리 우대, 우수기업 인증 시 혜택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3년간 지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전문상담, 강소기업 교류 주선, 기업홍보 등을 지원한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강소기업들 대다수가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폐업하는 등 별다른 발전은 없다. 140곳 중 매출이 크게 늘거나 직원 수가 2배로 늘어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4곳은 아예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의 인증이 만료된 기업 69곳 가운데는 부산을 떠난 업체도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산의 기업들이 신생기업에서 진정한 의미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경우가 많다”며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체계를 잡았으나 도약단계의 기업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틀 앞둔 20일(현지시간) 한국 경제·통상 수장은 물론 재계 총수들까지 워싱턴에 총집결했다. 정부는 전방위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시한 전까지 무역 합의 타결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요구하며 한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고 있어 한·미 관세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벌였다.
구 부총리는 앞서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한·미 협의 과정에서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한미 간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30일 워싱턴에 도착해 이튿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재계 총수들도 워싱턴에 합류해 통상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데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30일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관련한 협의차 워싱턴에 합류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25%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등 품목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EU)이 자동차 등을 포함해 15% 관세율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15%’가 협상 기준점이 된 상황이다.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타결하거나 아예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EU·일본 대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best and final trade deal)”,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이어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설득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대규모 미국 투자 및 미국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현재까지 한국 측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상 타결을 막판까지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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