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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여야가 오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9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은데 초점을 맞추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요청한 것을 “패륜”으로 몰아세우며 역공을 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이 되고 세비 등으로) 5년간 5억원을 벌었는데, 쓴 것은 전부 따지니 13억원”이라며 “(5억원 외에)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의금과 강연료 등 수입이 있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에 대해 “2020년 빙부상 부의금이 들어왔다면 재산 등록에 뭔가 반영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재산 등록 흔적이 없다”면서 “강연료를 얼마 받았나 세무신고도 안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2020년 이후 재산 변동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때가 국회의원 신분이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부정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더라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탈세와 관련 법령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나라 곳간을 맡겼을 때 이런 마인드로 제대로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강행하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질 것”며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내버려 뒀겠나”라며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점을 파고들어 반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 검증이 아니라 흡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망신주기식 ‘묻지마 수사’를 방불케 한다”며 “국민의힘의 패륜적 정치 공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 부인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업무 능력 검증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가족의 아픈 상처를 파헤쳐 물어뜯으려는 패륜적 정치공세가 참혹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수여 관련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인청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찾아 김 후보자가 국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칭화대 석사 과정을 어떻게 수료했는지 의아하다며 중국 체류 일정과 출입국 기록 제출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을 다 감당했다”면서 2005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신이 39차례 중국을 오간 출입국 일자와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이 적힌 문서를 올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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