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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식시황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절충에도…주가 발목·부자감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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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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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식시황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은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주요 교역국 중 국경이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아직 타결하지 않은 주요 국가로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통상업계에서는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이 일본·EU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투자할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협상을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와 일본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차이가 나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이고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한다고 협상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오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부과 전날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10%, 일본의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 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관세 부과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 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은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회담을 열고 업무 만찬도 진행한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와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 및 구상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공동 개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얘기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야 외무상과의 논의 주제를 두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한·일이 협력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며 “역사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이슈를 찾아서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두 정상의 ‘셔틀 외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협의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17일 캐나다에서 연 첫 회담에서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일본 측으로부터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과정과 결과를 공유받을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설명을 한다면 얘기를 듣겠지만, 우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서 꼬치꼬치 물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이유를 놓고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한·미·일 상호 협력 관계, 또 종합적인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실용외교에 기초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 방문 이후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막바지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방비 인상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또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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