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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로드 경기도, 도내 5200여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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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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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로드 경기도가 8월 말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올해 5258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도는 한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아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단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한 데 이어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계절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드러누워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이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8시40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특검팀은 20분, 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상태로 특검팀의 고지를 듣지 않고 말을 끊었다고 한다.
오 특검보는 “특검팀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결국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것임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피의자는 법과 원칙, 공정, 상식을 강조해왔다”며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 2시간 만인 오전 10시40분쯤 집행을 중지하고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떠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가량 변호인을 접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김건희 특검에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30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수사팀은 팀장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대검 형사부가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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