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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아파트 [속보]윤석열, ‘김건희 특검’ 2차 소환도 불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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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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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아파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소환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운동을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30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태우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의료감염관리과장 박재우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 유길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김순영
■한국장학재단 ◇1급 승진 △인사부 박단호 ◇2급 승진 △학자금상환부 최진홍 △청년주거지원부 이승훈 ◇3급 승진 △초중등장학부 장인혁 △학자금상환부 여성훈 △기획조정부 김종운 △인사부 양재웅 △고졸취업지원부 박은미 ◇4급 승진 △국가장학부 김정열 △초중등장학부 김영재 △학자금대출부 최병하 △신용지원부 김성진 △기획조정부 이정우 △기획조정부 권승우 △국민소통부 박한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임 △SW융합본부장 이경록 △AI인프라본부장 변상익 △AI반도체지원본부장 홍상균 △AI활용본부장 문장원 △지역AX본부장 정수진 △글로벌본부장 김효근 △경영기획본부장 원상호 △감사실장 조영진 △정책기획단장 김은찬 △운영지원단장 임태홍 △정책기획팀장 김유중 △규제혁신팀장 박현옥 △디지털인재팀장 이상타 △SW융합전략팀장 전병남 △SW기반팀장 김도형 △디지털법제도팀장 김성미 △가상융합기반팀장 이채영 △가상융합산업팀장 박근하 △AI전략팀장 조성현 △AI인프라활용팀장 박일준 △AI인프라확충팀장 이병묵 △클라우드팀장 이호영 △AI반도체전략팀장 정재학 △AI반도체확산팀장 조재홍 △온디바이스AI팀장 김응석 △피지컬AI팀장 유한종 △AI융합전략팀장 전수남 △AI활용확산팀장 박성원 △AI에이전트팀장 조명수 △AI헬스팀장 윤명숙 △지역AX전략팀장 김현환 △지역AX거점팀장 윤정섭 △지역AX확산팀장 유희숙 △글로벌전략팀장 임형규 △글로벌협력팀장 박진홍 △글로벌창업팀장 신성우 △글로벌성장팀장 조단우 △기획예산팀장 정우준 △ESG혁신팀장 방용주 △인사노무팀장 김보람 △회계팀장 강민진 △안전총무팀장 송자영 △정보보호팀장 이상철 △사업지원팀장 안정은 △지역AX R&D TF 김지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차세대연구로사업단장 서경우 △입자빔이용연구부장 정명환 △차세대연구로기술관리실장 김인국 △연구평가팀장 박지연
■조선일보 △데이터광고팀장 방범진 △AD영업3팀장 김환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예고로 무역 불확실성이 높았던 지난달 한국 수출이 오히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비주력품목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40억달러를 넘어선 덕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7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7월 수출액은 609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으로, 600억달러를 초과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로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HBM)·DDR5 등 고부가제품의 수요가 이어지며 지난해 7월보다 31.6%(147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이다.
선박 수출도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물량이 늘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7.6%(22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7월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내연기관차의 선전으로 58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8% 증가했다. 다만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부과와 현지 생산으로 순수전기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1% 하락했다. 품목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과 차 부품 수출도 각각 2.9%와 7.2%,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도 각각 6.3%와 10.1% 하락했다.
주요 품목 외 수출액은 처음으로 140억달러를 넘었다. K-브랜드 선호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7월 주요 품목 외 수출액은 14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6% 증가했다. 이중 농수산식품 수출은 10억8000만달러(3.8%↑), 화장품은 9억8000만달러(18.1%↑)로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변압기 등 전자기기 수출도 15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2%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늘었다. 대미 수출은 철강·차 부품이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와 7.3% 감소했다. 하지만 반도체·바이오 수출이 각각 88.2%, 19.0%로 늘며 전체적으로 1.4%(103억3000만달러) 상승했다. 대아세안 수출과 대유럽연합(EU) 수출은 각각 109억1000만달러(10.1%↑)와 60억3000만달러(8.7%↑)를 기록했다. 다만 대중 수출은 109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하락했다.
7월 수입액은 54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7% 증가했다. 이에 7월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억9000만달러 큰 수치로,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343억9000만달러 흑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월은 미국 관세부과 예고 시점을 앞두고 우리 수출을 둘러싼 무역·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기업이 총력을 다해 수출 활동에 매진했고 그 결과 7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통상·무역 여건은 과거와는 다른 도전적인 환경일 것”이라며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와 품목·시장 다변화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고소·고발로 위축 않게”…경영 ‘불확실성 제거’ 제시배임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 “폐지 시기상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중이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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