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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무료사이트 [사설] 류희림 ‘민원 사주’ 무혐의, 경찰이 제보자만 처벌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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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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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무료사이트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이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자의적으로 면책하고 방송심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극히 부당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의혹을 제보한 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 민원을 토대로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들에 과징금 처분까지 내렸다. 방심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월 고발에 나섰고, 지난 3월에는 방심위 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에서 류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원사주가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봐줄 작정을 하지 않으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황당한 궤변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방심위가 같은 수법으로 비판 언론들에 재갈을 물려도 되는 것 아닌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없이 고발 1년 뒤에야 대면조사를 벌였을 뿐이다.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뒤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부당한 권력행사를 폭로하는 공익제보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철저한 전면 재수사로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끔 공습 경보가 울릴 때 발코니로 나가서 스카이라인 너머 까만 하늘로 솟아오르는 방어 로켓을 바라본다. 나는 공포를 극복할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략) 하지만 아직은 내 책을 완성해야 하고,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몇년 안에 어쩌면 군에 합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아름답지만 위험한 전경에서 물러나 글쓰기로 회귀한다.”
전쟁 앞에서 작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소설가 빅토리아 아멜리나는 2022년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열 살짜리 아들과 함께 이집트를 여행하고 있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포화를 피해 폴란드 국경으로 향했지만, 아멜리나는 반대로 폴란드 국경을 지나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여성과 전쟁>은 저자가 그로부터 약 1년간 작성한 기록을 엮은 책이다.
‘우크라이나 소설가의 전쟁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단순한 일기와는 구분된다. 저자의 시선은 안이 아니라 밖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다. 자신의 내면보다는 전쟁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용기를 기록하는 것이 책의 목적이다. “전쟁일기로 시작된 이 책은 다수의 뛰어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는 형태로 발전해갔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여성과 전쟁빅토리아 아멜리나 지음 | 이수민 옮김파초 | 496쪽 | 2만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갑자기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 친러시아 성향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2014년 2월 축출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와 동부 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에 군대를 투입했다. 크름반도는 강제병합됐고 우크라이나 동부는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격돌하는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다섯 살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의 촛불을 끌 때부터 아들의 소원은 전쟁이 끝나는 것이었다”고 저자가 말하는 이유다.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이 평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야간에 불빛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이웃에 대해 ‘러시아군에게 비밀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러시아군의 공습을 피해 살아남았는데 안도감보다 죄책감이 앞서기도 한다. “공격 목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은 러시아군이 르비우를 공격하지 않는 것만큼 비논리적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책에서 저자가 활자로 기록한 여성들은 공포에 짓눌리지 않는 강건함의 화신들이다.
우크라이나 여성 이리나 도우한은 2014년 도네츠크에 들이닥친 러시아군에 구타당해 뇌진탕을 일으켰다. 목숨은 건졌지만 청력이 손상됐다. “2014년 이후 이리나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략한 러시아가 저지른 만행의 산증인이 되었다.” 당시 경험 덕분에 이리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부터 집 지하실에 음식을 비축하고 군사훈련을 받았다.
변호사 예우헤니아 자크레우스카는 침공일 당일 남편과 함께 국토수비군에 입대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오고, 그녀는 칼라슈니코프(소총)를 받는다. 그녀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다. 가까스로 키이우 국토수비군에 합류했으니 2022년 2월24일에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익명을 요구한 전쟁범죄 조사원 ‘카사노바’는 전쟁범죄 입증의 어려움에 지쳐 조사원 일을 그만두고 정원을 가꿀 계획이었으나 침공 이후 임무를 재개했다. “여러분, 나는 살아 있고 잘 지내며 가족도 무사합니다. 다시 자원봉사와 그 ‘업무’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지요. 하르키우에서 민간인 공격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보내주세요.”(2022년 2월27일 페이스북 게시글)
하르키우문학관의 책임자 테타냐 필립추크는 자신의 가족 대신,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던 20세기 우크라이나 작가들의 초판본을 피신시키는 데 전력을 다한다. “유일하게 난민을 태우지 않은 객실에서 테타냐가 피난시키고 있는 작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난민들이다.” ‘피난 목록’에는 1930년대 소련에 학살된 작가들의 작품과 이들을 추모하려다 희생된 1960년대 저항적 예술가들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같은 러시아 작가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우크라이나 예술가들에게 이 작가들은 푸틴이 굴복시키려는 우크라이나 정신의 뼈대나 마찬가지다.
전면 침공 이후 저자는 러시아에 전쟁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전쟁범죄 조사원이 된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가해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선택하는가.”
저자가 전쟁범죄 조사원으로 일하면서 이 책을 집필한 것은 그 답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작업은 결국 미완으로 남았다. 2023년 6월27일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의 식당으로 날아온 러시아의 미사일에 큰 부상을 입고 나흘 뒤 사망했기 때문이다.
저자의 죽음으로 애초 구상의 60%만이 완성됐다. 저자가 수집한 전쟁범죄에 대한 메모, 다른 작가들의 일기, 각종 보고서 등이 저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책에 그대로 담겼다. 그가 완성하려 했던 “전쟁을 기록하는 사람들에 대한 르포르타주”는 가능성으로만 남게 됐다. 그러나 미완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책 고유의 울림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세계적인 소설가 마거릿 애트우드는 책 서문에 “불완전함은 결핍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썼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특검팀은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기저 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30일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 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임의 출석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인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방 앞으로) 들어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특검보는 “건강 문제 관련한 의견을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 문 특검보는 기한 내 인치를 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폭력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이 접근·연락을 금지하고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기각했다고 한다. 이틀 전 경기 의정부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도 닮은꼴이다. 이 역시 검찰이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한 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검찰의 미온적 조치가 범죄를 미연에 막을 기회를 날려버렸다.
울산의 피의자 A씨는 결별을 통보받자 이달 초부터 수백 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피해 여성을 괴롭혔다. 이 사건은 여성의 보호 요청에도 검찰이 가해자를 가두지 않으면서 벌어진 것이다. 앞선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은 같은 직장에 다녔던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해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무사안일했다. 세 번째 신고 후에야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그마저 검찰이 외면했다. 범행은 이 남성이 풀려난 지 엿새 만에 벌어졌다.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이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 29일에도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여성들이 하릴없이 죽어가는 사건이 꼬리를 무는데,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서 안이한 대응만 일관할 건가.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으로 더 강력하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피해자 보호엔 한계가 있다. 사실상 가해자의 의지에만 기대고 있는 수준이라 구속력이 없는 데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낮다. 그렇다 보니 잠정조치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다. 무엇보다 수사·사법기관의 몰이해 탓이 크다. 스토킹 범죄에선 가해자 신병 확보 없인, 마음먹고 접근하는 가해자를 막을 길이 없다. 스토킹에 대응하려면 적극적 조처가 중요하다.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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