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이상민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한 특검···다른 국무위원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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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세 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이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했을 때’에 해당한다. 우두머리죄 다음으로 형이 무겁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봤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란죄를 보면) ‘지휘하거나’라는 말이 있다”며 “본인의 지휘 행위가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면 (내란죄) 공동공모정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이 전 장관만 적용하는 선에서 그칠지도 주목된다.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란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계엄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특검팀이 나머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뒤 계엄 관여도를 구분해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는 빠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동수 구성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리특위 절반이 국민의힘 의원인 상황에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국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 심판이 불가능하다”며 “쌓여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느냐”고 적었다. 박 후보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민의힘의 뻔뻔스러운 요구를 막아내겠다”며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 방식까지 못박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며 “윤리특위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1·2당이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경우 범여권 의석이 많아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서울시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언어·인지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1 대 1 코칭(지원)’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문을 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전문가가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부터 심화평가,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이다.
이번에 신설된 1 대 1 부모코칭은 센터 심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단계에 따라 아이에게 맞는 양육 방법과 대화법, 발달 촉진 방법 등을 전문가가 1 대 1로 교육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 센터에서는 심화평가 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발달 상태에 맞는 치료기관을 안내했다. 치료 비용이 고가인 데다 그마저도 수개월 대기가 필요해 적기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양육자가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코칭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문가 상담과 함께 아이와 양육자의 평소 놀이 모습을 현장에서 관찰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심도 있는 코칭을 실시한다.
코칭 전후로 아이와 양육자의 관계·놀이 평가를 각각 실시해 코칭으로 아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무료 발달검사를 받고 싶은 영유아 양육 가정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센터에서는 무료 발달검사와 도움·관찰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폭염이 계속된 29일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다. 경제통상 장관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경제·외교 수장들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담판’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집결한다.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인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카드 등으로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의제에서 한·미 간 간극이 좁혀져 협상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 측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보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총집결한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곧 4차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카드로 통상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장 등장 여부다.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구 부총리가 오는 30일이나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마지막 순간에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 합의안인 ‘4000억달러’를 직접 마커로 ‘5000억달러’로 고친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발표된 최종 투자액은 5500억달러로 500억달러 더 늘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동상이몽’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합의 문구 도출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EU와 협상 직후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 간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선지급금’인지 ‘대출 등 금융지원’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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