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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이종섭 주재 회의 참석’ 전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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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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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채 상병 특검팀 조사에서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전제로 한 통화를 접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달 초 이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회의와,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이첩보류 명령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주재한 대책회의 등에도 참석했다.
이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8월 초 김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전제로 한 대화를 접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내용은 공수처가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복구해 낸 것으로, 이 전 실장은 앞선 공수처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이 전 실장이 참여했던 회의를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폭넓게 질의했다고 한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3월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했던 명령권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 28일 특검팀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김 전 사령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선 ‘장관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기존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 기록을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기록 재검토에 착수했던 2023년 8월2일 이후 벌어진 일을 캐물을 예정이다.
배달 라이더들이 라이더에 대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배달의민족에 항의하는 뜻으로 ‘콜 흘리기’ 투쟁을 진행했다.
라이더유니온은 30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콜 흘리기’ 투쟁을 벌이며 유튜브 라이브로 투쟁 방송을 진행했다. ‘콜 흘리기’란 앱에서 라이더들에게 ‘콜’이 들어올 때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자동취소’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배차가 접수되면 라이더들에게 ‘수락’을 요청하는 팝업이 1분가량 뜨는데, 이를 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복날인 이날 점심과 저녁 피크타임에 집중 콜 흘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투쟁은 최근 배민이 콜 수락률 기준을 변경하는 데 따른 저항의 의미로 진행됐다. 배민은 오는 8월1일부터 콜 수락률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자동취소를 제외하고 최근 3개월 간 750건에 한해서만 수락률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자동취소를 포함해 한달 전체 주문건의 수락률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콜 ‘거부’만 수락률에 반영됐고, 콜 흘리기는 수락률에 반영되지 않았었다. 라이더들은 배달 중 콜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끊기기도 하고, 주행 중에 물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마스터등급 라이더들은 50% 이상 콜 수락률을 유지해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민이 콜 수락률 기준을 강화해 라이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갈수록 단가가 낮아지고 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락률 기준 강화는 라이더 노동강도를 높이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렇게 될 경우 단가가 낮은 콜도 라이더들이 수락해야 한다”면서 “라이더들에게 사실상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고, 배달 단가를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전체 라이더를 대상으로 확산될 경우 스케줄 통제가 되면서 사실상 ‘근로자’처럼 된다고 구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배달 유튜버 쭈글이는 “배민이 예전에는 이렇게 더울 땐 라이더들에게 5000원 정도의 단가를 보장해줬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다. 라이더들을 위한 생수조차 일부 B마트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며 “수락률 통제와 미션 등을 가지고 라이더들을 현대판 노예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와 상점주의 대담도 개최됐다. 배민은 상점주의 수수료를 제한하면 라이더들의 배달료를 줄 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업주들은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배민과 쿠팡 등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며 “음식 가격이 올라도 영업이익은 더 낮아졌는데, 중간 차액은 다 플랫폼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그간 상점주들의 수수료는 올라왔지만, 라이더 배달료는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민관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글로벌 3위 완성차그룹 수장이자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 상당의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정 회장의 가세로 우리나라 관세협상단 행보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 회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미국과의 막판 협상을 앞두고 대통령이 자동차 업계의 현안이나 애로 사항 등을 주로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이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를 15%로 내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으로선 이번 협상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애초 정부가 국내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직접 투자액 ‘1천억달러+α’에서도 현대차그룹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미 막대한 ‘실탄’을 쏟아부은 정 회장이 미국이 솔깃할 정도로 추가 투자 방안을 제시할 카드가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번 협상의 결과에 따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내 자동차 업종의 대표 기업인 현대차그룹을 이끄는 처지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추가 ‘깜짝’ 카드 제시 여부와 별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등이 어떤 형태로든 이번 협상 결과에 플러스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8월 5일부터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보좌할 주택정책수석에 김준형(45)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준형 주택정책수석은 서울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 도시계획학 석·박사를 취득한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와 BK21사업단 등을 거쳐 2013년부터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도시계획, 주택공급,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경력을 쌓았다.
서울시는 “주택정책수석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관련 시정과제 발굴·추진 등 시의 주택정책 수립을 보좌하는 자리”라며 “김 수석의 학문적 식견과 현장 경험이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택공급 촉진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뒤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29)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헤어진 여자친구 B씨(24)에게 “너와 가족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2시간 만에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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