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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원룸 [속보]내란 특검, 우원식 의장에 참고인 조사 요청···‘국힘 계엄 해제 방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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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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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원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31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회 의결 방해 관련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을 드렸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군·경이 국회를 봉쇄했고 본회의가 열리는 본청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 의장을 불러 계엄 당시 군·경,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관련자 조사를 검토 중이다.
김우민,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황선우, 자유형 200m 아쉬운 ‘4위’
이호준·김영범 컨디션 회복 관건
한국 수영의 ‘황금세대’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김우민(24)이 물꼬를 텄지만 황선우(22)가 한 끗 차로 메달을 놓쳤다.
황선우는 지난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5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72로 4위를 기록했다. 단거리 최강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가 1분43초5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미국의 루크 홉슨(1분43초84)과 일본의 다쓰야 무라사(1분44초54)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갔다.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은메달)부터 2023년 일본 후쿠오카 대회(동메달), 카타르 도하 대회(금메달)에 이어 4회 연속 이 종목 메달에 도전한 황선우는 0.18초 차로 메달을 놓쳤다.
세계적인 강자들과 맞서 톱랭커다운 기록을 선보였다. 황선우의 이번 대회 자유형 200m 결승 기록은 금메달을 획득했던 지난해 도하 대회 결승 기록(1분44초75)보다 빨랐다.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열렸던 당시 대회에는 유력 메달 후보 일부가 출전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강자들이 총출동했고 황선우는 메달은 놓쳤지만 접전으로 세계 상위권 경쟁력을 확인했다.
황선우에게 이번 대회는 파리 올림픽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영대표팀의 분위기가 파리 올림픽과 비슷하게 흘러간다.
황선우는 파리 올림픽 당시 김우민과 함께 한국 수영의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혔다. 당시 김우민이 400m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쾌조의 출발을 했으나 이는 대표팀의 유일한 메달로 끝났다. 황선우는 200m 준결승에서 페이스 조절 실패로 1분45초92를 기록, 16명 가운데 9위에 그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100m 준결승에 올랐지만 같은 날 열린 800m 계영에 집중하고자 포기했다. 대표팀은 계영에서도 6위에 머물러 황선우는 메달 없이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도 대표팀의 경기는 남아 있다.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종목은 도하 대회에서 최초로 은메달을 수확했던 계영 800m다.
김우민, 황선우, 이호준, 김영범이 핵심 멤버다. 이 중 이호준이 200m 예선에서 1분47초36(전체 21위)의 기록으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김영범은 30일 자유형 100m 예선에서 48초50(전체 21위)으로 탈락했다.
김우민과 황선우가 기록상으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전에서 난조를 보인 두 주자의 컨디션 회복이 관건이다. 계영 800m 경기는 8월1일 열린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한달 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31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7월 넷째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올라 전주(0.16%)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한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5주 연속 둔화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 대비 확대된 곳은 도봉구(0.02%→0.04%) 한 곳뿐이었다.
대다수 자치구에서는 상승 폭이 줄었다. 상승 폭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성동구(0.37%→0.22%)였다. 영등포구(0.22%→0.13%), 서초구(0.28%→0.21%), 용산구(0.24%→0.17%) 등에서도 상승세 둔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직전 주 상승 폭이 확대됐던 송파구(0.43%→0.41%)도 다시 오름세가 둔화했고, 마포구(0.11%)와 강북구(0.03%)는 직전 주와 상승률이 같았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이슈 단지 등에 대한 상승 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관망심리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면서 서울 전체 상승 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상승 폭이 축소되면서 수도권 상승 폭도 0.06%에서 0.04%로 축소했다. 경기도에서 앞서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과천(0.38→0.29%), 성남 분당 (0.35→0.25%) 등에서도 상승 폭이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01%였다. 비수도권은 61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락 폭은 전주 0.03%에서 0.02%로 축소했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세종시는 0.0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와 동일한 0.01%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02%에서 0.01%로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오름 폭은 전주와 동일한 0.06%였다. 부동산원은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조세 나타나는 가운데,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매물부족 현상 보이며 서울 전체 상승폭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구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2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미수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이 혐의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여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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