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부동산자산관리사 [세상 읽기]당신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1 15:50

본문

부동산자산관리사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지난 20일 종영한 드라마 <굿보이>는 극중 이름이 ‘윤동주’인 경찰 역을 맡은 주인공 박보검이 유흥업소로부터 뇌물을 받는 팀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일갈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차명재산 의혹으로 사퇴한 민정수석, 표절 시비로 지명이 철회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갑질 논란으로 형식상 자진사퇴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보며 이 대사가 더욱 또렷이 떠오른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꼽히는 윤동주의 ‘서시’ 중 이 구절은, 낙마한 이들 또한 한때는 마음에 새겼을 법한 문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 가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첫째는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 둘째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정하지 않은 것, 셋째는 진심으로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이다. <중용(中庸)>에 나오는 “지치근호용(知恥近乎勇)”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깝다”는 말이다. 그들이 비록 늦었더라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시하고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싶다.
한자 ‘부끄러울 치(恥)’는 마음(心)을 귀(耳)로 듣는 형상이다. 부끄러움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오는 감정이다. 하지만 개인의 윤리의식만으로는 사회의 부정의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몇년 전 ‘정의’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고리를 던져 성공하면 돈을 주는 게임에서, 감독관이 없자 참가자 절대다수가 선을 넘어 던지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 이유는 “남이 안 보니까. 돈이 걸려 있으니까”였다. 이는 제도적 통제가 없다면 인간의 욕망은 쉽게 도덕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끄러움을 개인의 도덕적 결핍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더욱 투명한 감시와 책임 시스템을 갖춘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 먼저 부끄러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 시스템, 곧 부정이나 비리, 비윤리적 행위를 해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깨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적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바로 내부 공익제보의 활성화다.
이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도 전 보좌관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반 직장은 물론, 대학 사회나 정치권에서는 상급자나 동료의 문제를 드러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내부제보를 ‘고자질’이나 ‘배신’으로 보는 편견이 존재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린이날 기념사에서 “왕따나 학교폭력을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침묵은 부끄러움을 가리기보다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용기를 북돋우는 사회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보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제도, 특히 보복에 대한 강력한 대응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부끄러운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도 확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갑질 행위, 교수의 논문 표절, 공직자의 불법 재산 증식 등에 대해 훨씬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원 윤리 문제는 의원들끼리 서로 감싸는 현재 구조로는 개선이 어렵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의회 윤리 배심제’를 도입해 동료 의원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심사하게 해야 한다. 배심단의 판단을 윤리특위가 존중하고, 본회의와 직접 연계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움을 느낄 만큼 섬세한 시인의 부끄러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직을 맡으려는 이들이라면 스스로 늘 물어야 한다. “당신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효주(사진)가 ISPS 한다 스코티시 여자오픈(총상금 200만달러)에서 ‘괴물 신인’ 로티 워드(잉글랜드)에 밀려 아쉽게 준우승으로 물러났다.
세계 10위 김효주는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던도널드 링크스(파72·6459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공동 주관 대회 스코티시 여자오픈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3개로 4언더파 68타를 치고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 이날 4타를 줄인 로티 워드(21언더파 267타)에 2타 뒤진 2위를 차지했다.
지난 3월 포드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올시즌 첫 LPGA 투어 2승에 도전한 김효주는 14번홀까지 공동선두를 달리며 치열하게 경쟁했으나 15, 16번홀에서 뼈아픈 연속 보기를 범하면서 워드에 우승을 내줬다. 우승 사냥엔 실패했지만 김효주는 시즌 5번째 톱10에 오르며 US여자오픈 컷탈락과 KPMG 위민스 여자오픈 경기 중 허리 부상으로 인한 기권 등 악재를 극복하고 다시 우승에 도전할 경기력을 확인했다.
전반에 버디 4개, 보기 1개를 기록한 김효주는 10번홀(파4), 11번홀(파3) 연속 버디로 중간합계 19언더파를 만들며 공동선두로 올라섰고, 워드가 1타 달아나자 14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팽팽한 공동선두 경쟁을 계속했다.
하지만 145야드 15번홀(파3)에서 결정적 보기를 범했다. 강풍에 밀려 온 그린에 실패했고, 투 온 이후 2m 남짓한 파 퍼트를 놓쳤다. 잠시 후 14번홀(파5)에서 워드가 버디를 추가하면서 2타 차로 벌어졌고 김효주는 15번홀(파4)에서도 짧은 파 퍼트를 넣지 못하면서 3타 차로 멀어져 승부가 기울었다.
아마추어 세계 1위 출신으로 2주 전 LET 아이리시 오픈 우승, 지난주 LPGA 투어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공동 3위로 주목받은 워드는 프로 전향 후 처음 출전한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워드는 비벌리 핸슨(1951년), 고진영(2018년)에 이어 LPGA 정회원 첫 출전에서 우승한 LPGA 투어 사상 3번째 선수가 됐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31일 타결된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일각은 재추진 의사를 보이지만 앞으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재론될 수 있어 입법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관세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구글·아마존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온플법을 지목하면서 관세 협상의 주요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다.
그러나 관세협상 최종 의제에서 빠지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동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온플법 때문에 관세 협상이 틀어졌다는 말을 들을까 봐 주저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온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관세 협상 이후인 8월로 논의를 미루기로 하고 산회했다.
다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통상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론도 여전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직은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만 전해지지 않았냐”며 “정부로부터 온플법 관련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법안소위 전에 당정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공정화법’으로 크게 나뉜다. 민주당은 미국 측 반발이 적은 공정화법은 먼저 처리하되, 독과점 규제법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기업이 미 해군의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 협정을 지원하는 ‘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시민에게 20여차례 장난전화를 걸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A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한 뒤 감찰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6~7시 사이 지구대 업무 전화로 시민 B씨에게 20여차례 장난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냐냐냐냐 냐냥”과 같은 소리를 내거나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전화가 걸려 온 번호가 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지구대 번호인 것을 알게 돼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전날 밤 다른 사건으로 지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B씨는 조사 당시 A경위 태도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구대로 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신고하다보니 A경위가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지난밤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다른 직원들에게 쏠려 있는 진정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랬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