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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무료 워싱턴·뉴욕 이어 스코틀랜드로···산업장관, 미 상무장관 동선 따라다니며 막바지 협상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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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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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무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와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에도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뉴욕 자택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남이 이뤄졌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협상 불씨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합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미영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도 불참했다.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워싱턴DC로 귀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이날 밤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두 사람이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앞서 일본·EU가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을 앞세워 관세율을 15%로 낮추면서 한국의 부담도 커졌다. 한국 측은 미국에 1000억 달러+α(알파)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40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양 측의 입장 차가 큰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앞세워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지난 25일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청주시가 ‘마른 하천’에 물길을 낸다.
청주시는 ‘도심을 흐르는 물길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건천화된 도심 속 하천에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상당구 도심을 흐르는 월운천, 낙가천, 영운천 등 세 곳이다.
이들 하천은 도심을 지나 무심천으로 흐른다. 하지만 워낙 수량이 적어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세 하천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건천으로 꼽힌다. 악취도 심했다.
청주시는 이들 하천에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길을 내기로 했다. 강변여과수 시설 2곳과 도수관로 3.75km를 설치해 정수한 무심천 물을 세 하천의 하천 상류로 끌어올려 수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변여과수는 하천의 모래층을 여과재로 이용하여 정수한 생활용수다. 토양의 자정 능력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환경친화적 방법이다.
청주시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물이 하천에 흘러 도심 열섬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수 청주시 하천방재과 주무관은 “말랐던 하천에 물이 흐르면 주변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심 열섬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이 흐르면서 악취도 줄어들면 시민들도 하천을 찾아 휴식을 즐길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반도를 보호하고 안전·안정·번영·평화 등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에 관한 대통령 메시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메시지는 6·25 전쟁 정전기념일 72주년(7월27일)이 하루 지난 이날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 공산주의의 악령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미군과 한국군은 오늘날까지 철통같은 동맹으로 단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신의 첫 재임기 대북 외교를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한에 들어간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면서 “최대 압박 캠페인과 대북제재 집행을 통해 비핵화, 미국인 인질 석방, 미군 영웅들의 유해 송환을 협상해 냈다”고도 밝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하지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청구하면 손쉽게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문제가 돼왔다. 금융위 측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우리 제도를 비교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 등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왔으나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7만명 증가했으며,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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