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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도입하고, 오는 8월 8일부터 배달전용 ‘양천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16억원이다. 8월~12월에 매월 3억2000만원씩 정기적으로 발행된다.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은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대폭 낮아진 중개수수료(2%)와 입점비·광고비·월 이용료가 없는 ‘3무(無)’ 혜택으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산도 당일 또는 다음날에 처리되어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
소비자는 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사용 금액의 30%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앱 자체 할인 이벤트를 활용하면 추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00만원으로 구매 후 1년간 공공배달앱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부가 정국의 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 추이와 국정 동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관한 질문에 “조국 사면에 대해 (당내에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사면 요구는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면을 통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도 이날 MBC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는)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대표적 사례”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필요하다”며 “충분히 죗값을 받았는데 (사면하지 않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한·미 관세협상과 민생경제 위기 등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한 와중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논의는 섣부르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인한 정치적 논쟁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면하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새 정부 출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사면 여부를 두고 (대통령을) 압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당 차원에서도 언급하기 어렵다”며 “(사면 시 지방선거 등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는 말을 아꼈다. 정 후보는 전날 MBC <백분토론>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 특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선을 그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혁신당 등 야 5당 오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청탁금지·횡령 등 혐의 적용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김 여사 핫라인’ 소통 확인통화 내역 대가성 입증 주목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개인적 일탈이라는 통일교 입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인정했나’ ‘김 여사에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등 물음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윤씨는 전씨를 거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측과 직접 ‘핫라인’을 만들어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윤씨는 김 여사 측 연락처를 확보해 최소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락처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리하던 것으로, 이를 통하면 김 여사에게 바로 연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 등 통일부 간부들이 2021~2024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씨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했고, 권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봤다. 윤씨 등이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산하 재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22년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원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윤씨가 이날 구속 수감되면서 ‘건진법사 사건’ 수사는 더 ‘윗선’으로 향하게 됐다. 우선 통일교 지도자급을 향한 수사에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은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한 총재와 그의 측근 정모씨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용 선물의 매개가 된 전씨의 입도 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돈의 도착지’인 권 의원 등 정치권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경찰이 이를 제보한 사람들만 문제삼은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들에 대해선 방심위 사무처와 개인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시민사회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의 제보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전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민원 사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과정과 내용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수사를 왜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사 실패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방심위 정상화를 외면한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표는 오는 2일 오전 10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조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HS효성 등 사건 관련 회사 관계자들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 사무실과 조 대표의 자택, HS효성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이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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