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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2025 경향포럼]초가속 시대의 ‘격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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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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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경향신문은 2016년 창간 70년을 맞아 <경향포럼>을 시작했습니다. <경향포럼>은 그동안 정보기술(IT) 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저성장, 양극화 등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를 차별화한 시각으로 다루며 국내 대표 포럼으로 성장했습니다. 10회째인 올해 주제는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입니다.
최근의 기술 발달 속도는 인류 문명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릅니다.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은 산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일상, 놀이 문화까지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표되는 새로운 기술은 머지않아 인류를 노동과 자본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다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주도하는 기술 발달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정치·경제·사회 양극화를 가속할 것이란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더 나아가 특정 국가나 기업이 대다수 시민을 지배하고, 심지어 인류 전체가 AI에 지배당할 수 있다는 공포도 없지 않습니다.
희망과 공포가 교차하는 기술 격변기, <2025 경향포럼>은 국내외 유수의 석학·전문가와 함께 현 상황을 짚어보고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이 포럼의 문을 엽니다. 이어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왼쪽 사진),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교수(오른쪽), 배경훈 LG AI연구원장, 문병로 서울대 교수, 김재인 경희대 교수, 정세랑 소설가가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또 이정동 서울대 교수와 김지희 카이스트 교수, 김효은 국립한밭대 교수가 각각 사회자와 토론자로 함께합니다. ‘시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요 경제사범들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부장검사 최선경)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제사범과 그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숨겨진 재산에 대해 1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은 차명재산에 대해 권리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에 대해선 그의 동생, 배우자 등 명의의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사 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은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선 그 지인 등 명의로 된 총 7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 56만명에게 2519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대금만 챙긴 혐의로 징역 8년,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권모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설립한 회사 명의의 약 24억원 재산도 환수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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