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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듣기어플 45개 공약에 금융협력 강조한 여당…‘생산적 금융’ 드라이브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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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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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듣기어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담,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관계된 공약을 45개로 보고, 공약 달성을 위한 62개 이행방안에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소상공인 채무정리·사업정리·업종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이다.
보고서는 금융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AI 산업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 활동을 계량화해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반영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과 개인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펀드에 대한 참여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과제를 늘려왔다.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푸는 데도 금융권 협조를 활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선순위채권을 확보하고 있던 은행 양보가 필요한 사안이다. 일각에선 은행권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이 관계기관을 불러모아 적극적으로 설득하자 은행들이 협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에도 금융권 과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내놓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손실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투자하라는 분야에 명확한 로드맵이라도 있다면 부담이 덜할 텐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요 정책마다 금융권을 불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을 불러 ‘돈 넣으라’고 압박하면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을 가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전북 전주시가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다양한 야간축제를 연다.
전주시는 30일 “8월 한 달간 전주가맥축제,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전주,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 등 대표 관광 콘텐츠가 잇따라 열린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8월 7일부터 사흘간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2025 전주가맥축제’가 막을 올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전주가맥축제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찾는 전주의 대표 여름 축제로 지역기업 하이트진로가 당일 생산한 신선한 맥주와 전주 특유의 가맥(가게맥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안주를 맛볼 수 있다.
9일 오후 6시 팔복예술공장에서는 ‘2025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전주’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전주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빛으로 연결된 10개 도시의 하나 된 감성’을 주제로 부산, 인천, 공주, 강릉, 통영, 여수, 전주, 진주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주에서는 1만개의 촛불을 밝히는 ‘캔들아트’, 포토존, 10개 도시 디저트 부스, 무소음 디제잉 파티 등 다양한 야간 콘텐츠가 마련된다.
팔복예술공장에서는 8일부터 16일까지 매주 금·토요일마다 야간 문화예술공연 ‘Club The 8’도 이어진다.
이어 15일부터 사흘간 전북대 대운동장에서는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이 열린다. 개막일에는 FT아일랜드, 글렌체크, 로맨틱펀치, 노브레인, 노라조 메탈 등이 무대에 오른다. 같은 날 전주남부시장 모이장에서는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연계한 ‘소리업 점프 나이트(SORI UP! JUMF NIGHT)’가 열려 페기굿, 삼산, 김뜻돌 등이 공연한다.
16일에는 드래곤포스, YB, 크라잉넛 등이 록과 밴드 공연을 선보이며,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넬, 페퍼톤스, 데이브레이크, 루시, 폴킴 등이 한여름 밤을 감성적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야간 관광을 활성화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여름 여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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